▲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자신의 딸을 로스쿨 특혜입학시킨 서영교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자신의 딸을 로스쿨 특혜입학시킨 서영교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고시생 모임은 “이 자리에 피를 토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서영교의원의 온갖 비위에 대하여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특히 서영교의원의 딸의 중앙대로스쿨 특혜입학에 대하여 강력한 징계를 바라는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김종인 대표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루 빨리 서영교 의원을 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이 지난 30일 감사위원 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서영교 의원에 대해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서영교 의원이 소명을 했는데 정치권 내부에서 묵인된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없던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고, 서 의원 딸의 인턴 경력이 중앙대 로스쿨 입학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중앙대와 서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런 자료를 활용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정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고시생모임은 이를 인용해 “서영교 의원 딸의 로스쿨특혜입학의혹에 대하여 당무감사원장은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는 로스쿨특혜입학의혹을 간접 시인한 것으로써, 김종인 대표는 이에 대하여 대국민사과를 하고, 서영교 의원을 중징계를 하여야 마땅함에도, 시간만 끌고 있는 미온적인 태도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영교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바라는 여론이 70%넘을 정도로 서의원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곧바로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어 서 의원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회의 개최일을 멀찌감치 18일로 잡았는데, 사안이 불거지면서 당 지도부가 서둘러 강력 처벌을 언급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늦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김종인 대표는 서의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끌기를 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고시생 모임은 “오직 사법시험존치만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85%가 사법시험을 존치를 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대 국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조속히 사법시험존치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앞으로도 사법시험존치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행동할 것을 국민들 앞에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과 함께 실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채용과 관련한 징계절차에 임한 더불어민주당의 조치에 대한 여론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서영교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사례에 준해서 강력한 징계를 취해야 한다.’가 73.6% 나왔고, ‘서영교 의원과 당 차원에서 사과했기 때문에 엄중한 경고로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는 답변은 18.2%로 훨씬 적게 나왔다.(‘모른다’와 ‘무응답’은 8.2%)

또한, 지난 2015년 12월 3일 법무부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지난 2015년 9월 중순 일반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이고, 합격자를 소수로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85,4%’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법대출신 비법조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비슷하다고 밝혔다.

고시생모임 오는 7월 6일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서영교의원은 국민85%가 갈망하는 사법시험존치법안을 사실상 폐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사퇴하라!”며 ‘서영교 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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