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설립 이후 최초로 노정 교섭 물꼬 텄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9월 1일 오후 3시부터 13차 노정교섭을 시작하여 11시간에 걸친 마라톤교섭 끝에, 마지막 남은 5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좁혀 마침내 합의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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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교섭단이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해 모였다. @보건의료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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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노정교섭 합의문에 최종 서명하고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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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정교섭 합의문에 최종 서명하고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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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일 오전 2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정교섭 합의문에 최종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는, 9월 2일(목) 02:30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교섭 타결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합의 타결로, 오늘 오전 7시로 예정된 산별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최종 조율하여 마련한 최종안을 놓고, 중앙집행위원회와 대의원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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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회의로 진행한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회의에서의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사무처장(좌)과 나순자 위원장(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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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합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
대의원 246명 중, 241명 참석(98%)에 200명 찬성(83%)!
화상회의로 진행한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회의에서는 9월 1일 오후 10시부터 9월 2일 오전 1시까지 3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 끝에 재적 대의원 246명 중 241명 참석(98%)에 200명 찬성(83%)으로 최종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일 오전 2시 노정교섭 합의문에 최종 서명하였다. 이로써 3개월에 걸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노정교섭은 파업 돌입 5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섭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있고 성과있는 합의점을 도출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증축 지원 등에 합의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과 이직을 막고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도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2022년 1월부터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관리료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헌혈의 집 토요일·공휴일 근무 2시간 단축 등에 합의함으로써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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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교섭단이 노정교섭 합의문에 최종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5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13차례의 노정교섭을 통해, 총파업 돌입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낸 것이다.
다음은, 보건의료노조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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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돌입 전 노정교섭 극적 타결!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1. 노정합의 타결로 오늘 오전 7시로 예정된 산별 총파업을 철회합니다. ○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9월 1일 오후 3시부터 13차 노정교섭을 시작하여 11시간에 걸친 마라톤교섭 끝에 마지막 남은 5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좁혀 마침내 합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최종 조율하여 마련한 최종안을 놓고 중앙집 행위원회와 대의원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화상회의로 진행한 임시대 의원회의에서는 3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 끝에 재적 대의원 246명 중 241명 참석(98%)에 200명 찬성(83%)으로 최종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일 오전 2시 노정교섭 합의문에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이로써 3개월에 걸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간 노정교섭은 파업 돌입5시 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9월 2일 07:00 예정이던 파업 돌입을 철회합니다. ○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섭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있고 성 과있는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 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 원 신축·이전신축·증축 지원 등에 합의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과 이직을 막고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 되었습니다. 또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 도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 면 확대 시행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2022년 1월 부터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관리료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5대 무면 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헌혈의 집 토요일·공휴일 근무 2시 간 단축 등에 합의함으로써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 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 련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격려와 지지, 응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던진 과제인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저희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가 슴에 새기고, 의료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열 심히 뛰겠습니다. 2. 노정합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 새로운 감염병 대 응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코로나19 의료재난 극복을 위한 국민적 요 구이자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노정이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 임을 상호 확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극 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성실 하게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1년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상 황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돌봄에 희생·헌신해 온 보건의료노동자가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노동권익 향상과 처우개선 과제를 심도있게 협의하였습니다. ○ 2021년 5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13차례의 노정교섭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총파업 돌입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노정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기준과 보상방 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체 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고, 의료인력 갈아넣기식 대처와 임시파견인력 위주의 땜질식 인력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둘째, 말로만의 공공의료 확충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재원 마련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공의료 확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담당 환자수 제도화, 규칙직 이고 지속가능한 교대근무제 개편, 교육전담간호세도 전면 학대,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관리료 모든 의료 기관에 적용, 5대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규정 등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3. 보건의료노조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늘 극적인 노정합의로 보건의료노조가 준비한 산별총파업은 철회합니다. 파업을 준비했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을 격려하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저희들의 투 쟁을 지지하고 함께 해주신 노동·시민회단체와 각계각층 관계자 여러분 고맙 습니다. ○ 오늘 노정교섭 타결로 산별총파업은 철회하지만, 아직 의료기관별 현장교 섭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이 시간부터 다음 주 9월 7 일(화)까지 1주일간을 현장교섭을 완전 타결하기 위한 집중교섭기간으로 정 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불성실교섭, 갑질교섭을 일삼고, 노조를 무시하거나 노조를 탄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잘못된 행태를 온 국민에게 알려내고, 보건의료노조 8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산별 집중투쟁으로 그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 겠습니다. ○ 정부와 국회에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가 준비한 산별 총파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며 소진과 사직 으로 내몰리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마지막 벼랑끝 희망을 건 파업이었습니다. 임금 올리기 위한 파업이나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파업이 아니라, 국민 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의료대란을 노린 파업이 아니라 방역붕괴와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파업이었습니다. 오늘 합의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무총리실 이 부처 간 역할조정 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노정합의를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다가오 는 정기국회에서 법게정과 예산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국회가 책 임있게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 앞으로도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자부심과 사 명감으로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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