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버스 임금협상 타결, 시내버스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 지난 9월 7일 민주버스본부 집중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버스노조 조합원들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문제로 춘천시와 대립해 오던 춘천시민버스 노동조합의 임금협상과 마을버스 해고자 문제가 타결되었다.

민주버스본부 춘천시민버스지회는, 9월 8일 오후 2시부터 9월 9일 오전 7시까지 진행된 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회의를 통해, 2021~2022년 임금협상 조정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조정사항 중 주된 내용은 1일 2교대제를 임금 삭감 없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며, 마을버스에서 해고된 노동자 중 희망하는 자들은 전원 기존 호봉이 인정된 상태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춘천시민버스지회는 2021년도 임금협상 중이었으며, 특히 마을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이후에는 해고된 54명의 노동자 문제를 놓고 사용자와 춘천시청을 상대로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정홍근 민주버스본부장의 집단해고 해결 촉구 단식농성 24일차 만에 이루어진 것이며, 정 본부장은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 54명의 해고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완정공영제 쟁취 공동투쟁본부’의 투쟁 모습

단식농성까지 불러온 54명의 마을버스 노동자 해고사태는, 춘천시의 마을버스 면허 갱신 거부로부터 비롯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춘천시가 9월 18일로 종료되는 마을버스 한정면허 갱신조건으로, 1일 2교대제 도입과 외부용역결과에 따라 산정된 인건비를 반영할 것을 제시한 것 때문이었다.

춘천시가 최근 외부용역에 따라 산정한 운송원가에 의하면, 인건비가 28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이는 춘천시민버스의 평균 인건비 8호봉 기준 세전 340만원에 비하면 60만원 이상 삭감된 금액이다.

이에 대해, 2021년도 임금인상 및 1일 2교대제를 요구하며 춘천시민버스 사용자 측과 협상을 이어오던 노동조합에서는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7일 동안, 한차례의 설명회와 한 차례의 협의를 진행한 후,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한정면허 갱신 신청을 철회하였음을 노조에 통보했다.

그러자 곧이어 춘천시민버스 사용자 측은 마을버스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며, 마을버스 노동자 54명을 해고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노조에서는 춘천시와 춘천시민버스 사용자가 짜고 치며, 한정면허를 해고면허로 악용했다고 강력 반발하였고, 지난 8월 17일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협상이 잘 타결된 배경에는 강원지방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4차례 협의를 이어올 수 있었고, ‘버스완정공영제 쟁취를 위한 강원지역 공동투쟁본부’ 김덕성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당 등 진보정당이 기자회견, 성명 등 춘천시의 적극적인 사태해결 의지를 촉구하는 등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