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대한법률경제신문사 대표이사 등

KB국민은행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8년 이후 주택매매가가 5억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5억198만 원으로, 전월인 5월 평균가(4억9천904억원)보다 294만원 올랐다. 이는 KB국민은행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최고가다.

서울 주택매매가는 지난 2011년 6월 4억8천만 원에 올라선 후 횡보를 거듭하다가, 2013년 4억4천만 원으로 뚝 떨어진 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4억4천만 원에서 시작한 서울 주택매매가는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1년 반 만에 6천만 원 가까이 뛰었다.

은행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서울지역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며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강남 재건축 이슈가 살아있는 데다가,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전세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전세가는 이미 매매가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지난 5월 처음으로 75%를 돌파했다. 성북구(84.3%), 성동구(81.0%), 구로구(81.2%), 중구(80.1%), 동작구(80.0%) 등5개 구는 전세가율이 80%를 넘는다.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가 주장한 얘기들을 인용해 본다.

▲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

- “토지가 빈곤 문제의 핵심이다.” ; 헨리 조지

- “땅 한 조각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의 국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 헨리 조지

- “풍요 속에 고난과 궁핍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토지가 독점되어 있고, 토지가 전체 국민의 공동재산이 아니라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취급되며, 노동이 토지를 사용할 때 고액의 사용료를 징수당하고 있다. 토지가 싼 신개척지에서는 거지도 없고, 생활의 불평등도 거의 없다. 토지가 비싼 대도시에서는 극단적인 빈곤과 사치가 병존한다." ; 헨리 조지

- “토지 사유제의 궁극적 결과는, 노동자의 노예화”, “생산력이 아무리 향상되어도 지대가 꾸준히 상승하여 그 향상분을 또는 향상분 이상을 삼켜버린다. 그리하여 모든 문명국가에서 대중의 생활은 자유라는 형식 하에 사실상의 노예 상태가 되고 있다. 이것은 노예제도 중에서 아마도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유형일 것이다. 현대 노동자는 노동 생산물을 강탈당하면서 단순한 생존을 위해 억지로 일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이다.” ; 헨리 조지

헨리 조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스코틀랜드 복음주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조지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 중학교를 마치지도 못하고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노동을 하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해 신문기자 겸 경제학자가 되었다.

철도 회사들이 농민들을 총으로 위협해 본래 살던 곳에서 쫓아내는 현실을 보면서 철도 회사를 비롯한 재벌들을 ‘노상강도’라고 비난했으며, 철도 회사에 투자하는 중산층의 탐욕도 꾸짖었다.

그는 그런 뜨거운 심정으로 2년간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이다. 그는 이 책을 쓴 후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쏟았지만 책을 내줄 출판사를 찾을 길이 없었다. 노동자 출신으로 학력도 이름도 없는 사람의 책을 누가 출판해 주겠는가. 그는 결국 자비 출판으로 자신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런데 이 책이 미국과 영국에서 수십 만 부나 팔려 나가는 ‘기적’이 일어났다. 토지가 빈곤 문제의 핵심이라는 그의 통찰력이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조지가 제시한 대안은 ‘토지의 공동소유’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적 토지 소유를 주장한 건 아니다. 개인 소유 형태에는 손을 대지 않고 지대만 세금으로 거둬 국가 재원으로 사용하는 한편, 다른 형태의 세금은 폐지하는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부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조지는 자신의 비전을 실천하고 널리 퍼뜨리기 위해 죽기 직전까지 뉴욕시장 선거에 계속 출마해 강연에 정열을 쏟았다. 1886년 출마 시엔 패배했을망정 근소한 차이여서 그의 주장에 공감한 이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사상가 톨스토이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윈과 함께 진화론을 연구했던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Alfred Russel Wallace, 1823~1913)는 [진보와 빈곤]을 가리켜 “금세기 출간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격찬했다.

<진보와 빈곤>은 러시아의 레프 톨스토이(Lev Tolstoy, 1828~1910)와 페이비언 사회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톨스토이는 <진보와 빈곤>의 출간 4년 후에 나온 조지의 <사회문제의 경제학> 러시아판 서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유럽인들이, 헨리 조지의 주장이 실천에 옮겨질 경우 전체 기존 질서와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여 그의 정치경제학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것을 은폐하고자 애쓰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 러시아에서는 인구의 90 퍼센트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헨리 조지의 이론은 러시아 인민들의 정의감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D.리카도적인 지대론(地代論)에 입각, 인구의 증가나 기계사용에 의한 이익은 토지의 독점적 소유자에게 거의 흡수되어 버리는 결과로 빈부의 차가 커지고, 지대는 상승하여 이자 임금은 하락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토지 공유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방법으로 모든 지대를 조세로 징수하여 사회복지 등의 지출에 충당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세수(稅收)는 전체 재정지출을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전제, 다른 조세는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사상은 19세기 말 영국 사회주의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조지주의 운동’이 확산되었다. 저서에 《토지문제 The Irish Land Question》(1881) 《사회문제 Social Problems》(1883) 《The Science of Political Economy》(1898) 등이 있다.

그러나, 20세기 내내 좌우를 막론하고 사회 개혁 운동가들조차 노동과 자본에만 집착하느라 조지의 메시지는 외면했다.

토지의 문제건 노동과 자본의 문제건 날로 심해져 가는 빈부 격차의 문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면하게 만드는 데엔 기술의 진보도 큰 영향을 미쳤다.

조지는 현대의 모든 발명은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 1847~1931)은 조지의 반대편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 출간된 해인 1879년, 에디슨은 백열등을 발명해 미국인들을 열광시켰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 인류에 기여했지만, 토지사회주의를 죽이는데 아이러니컬하게 이바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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