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021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 및 기후위기 대응 노사 공동 선언식 진행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기후위기 대응 등 합의 도출 이근선l승인2021.11.23l수정2021.11.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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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1월 17일 오후 2시 보건의료노조 건물 대강당(생명홀)에서 2021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과 기후위기 대응 노사 공동 선언식을 잇따라 개최했다.

▲ 조인식을 하기 위해 노사 교섭위원등이 모여 앉아 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 사용자 측 교섭위원들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2021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산업 노사 양측은, 지난 6월 2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이후 7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9월 15일 잠정 합의를 이루고, 이날 조인식을 개최했다. 

또한, 노사는 산별중앙교섭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는 것이 의료기관 노사의 사회적 책무임을 확인하면서, 조인식에 이어 기후위기 대응 노사 공동선언식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다.

2021년 산별중앙교섭에는 70개 의료기관이 참가했으며, 8월 11일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8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9월 2일 노정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후 노사교섭에도 탄력이 붙어 9월 15일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잠정합의를 이루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2021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은 나순자 위원장의 인사말, 의료기관장 발언, 산별중앙교섭 합의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하여 교섭위원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과 현장 지부장들이 참가했고, 사용자 측에서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이문형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 임상혁 녹색병원장,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기획조정실장, 최혁진 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 박인철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직무대행, 서홍관 국립암센터 병원장,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장성희 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윤진 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 소윤섭 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황명진 건양대병원 노사상생부원장, 김성원 동국대일산병원 노사협력팀장 등이 참가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올해는 유례없는 노정교섭을 진행했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합의를 했는데, 8만 조합원의 힘과 더불어 사측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함께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월 1회 정기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했고,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어제 구성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반기 국회에서 공공의료 확충 예산 확보와 법․제도 개선이다. 올해 성과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는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사업장이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장이 참가하는 더 발전된 산별중앙교섭을 만들자. 교섭과 합의까지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노사 양측은 7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후위기 극복, 단체협약 상향평준화, 대정부 요구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 임금인상 등 7대 요구를 심의했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시 긴급 대응팀을 구성·가동하고 노조 참여 보장 △감염·검사·격리 등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에 따른 공가 보장 △주휴일·휴무일, 생리휴가(보건휴가), 법정공휴일, 수면휴가(sleeping off), 연차휴가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확충 △최소 10일 전에 근무표를 공지하고 확정된 근무표 변경 금지 △의사·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편법 운영 중단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고용 금지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고용승계 보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기후위기 대응 교육 △노사 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활동 등에 합의했다.

102개 사업장 기후위기 대응 노사 공동선언 참여!

“지구가 건강해야 국민이 건강하다. 저탄소 의료기관 노력할 것”

▲ 기후위기 대응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기후위기 대응 노사 공동 선언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조인식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기후위기 대응 노사 공동선언에는 산별중앙교섭에 함께한 70개 의료기관을 포함해, 총 102개 사업장이 참가했다.

선언식은, 2021년 보건의료노조 공동요구안 합의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추진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 이슈로 등장하고, 2022년 대선이 ‘기후위기 대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기후위기 대응 운동을 노사 공동활동으로 확대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선언식을 찾은 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 겸 기후위기 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은 “한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사가 함께 움직인 자리는 오늘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의료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역할 외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함께 대응하고 함께 연대하겠다”고 연대 의사를 밝혔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지구가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면서 “건강한 지구를 위해 지금 필요한 행동은 정부의 과감한 기후정책 추진과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일자리 안정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다.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험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기후위기,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탈탄소 정책에 발맞추어, 저탄소 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어떠한 신종 감염병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충분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요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시행하고 노사가 함께 환자·보호자 캠페인 활동을 전개 ▲저탄소 의료기관 실현을 위한 의료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전 직원이 함께 실천하는 기후위기 대응 실천수칙 등 세부 방안을 사업장별로 마련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이 날 밝힌, 기후위기 대응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선언문과 기후위기 대응 노사 공동선언 참가 사업장(총 102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기후위기 대응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선언문>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폭풍, 홍수 등의 기상이변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온열 질환의 증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야기, 식량부족으로 영양 결핍, 신종 감염병 펜데믹, 사회시스템 붕괴로 인한 건강 악화와 생존의 위협으로 이어진다. 

기후위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삶 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는 보건 위기가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오래 지속적으로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지구가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 지구의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 건강한 지구를 위해 지금 필요한 행동은 정부의 과감한 기후정책 추진과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일자리 안정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다.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출현하고 있고, 전파력도 빨라지고, 치명률도 높아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다 보니 코로나19 펜데믹 초기에 의료현장은 급증하는 환자를 돌보며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어야 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지난 2년간 허술한 감염병 대응체계와 부족한 인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의 위기이자 보건의료의 위기임을 온몸으로 절감하였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신종 감염병 위기가 오더라도 국민과 환자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의료산업은 환자 진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에너지 사용이 많은 산업적 특징이 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이러한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한 가운데 저탄소 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해 기관과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실천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환자, 보호자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기후위기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험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기후위기,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탈탄소 정책에 발맞추어 저탄소 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선언한다.

1)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정부가 어떠한 신종 감염병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충분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요구한다.

2) 보건의료산업의 노사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시행하고 노사가 함께 환자·보호자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3)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저탄소 의료기관 실현을 위한 의료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전 직원이 함께 실천하는 기후위기 대응 실천수칙 등 세부 방안을 사업장별로 마련하여 실천한다.

2021년 11월 17일

 

기후위기 대응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선언 참가 

102개 기관 노사 대표자 일동

 

 

 

 

 

<기후위기 대응 노사 공동선언 참가 사업장(총 102개 기관)>

(지방의료원) 인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의정부병원, 이천병원, 수원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마산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순천의료원, 부산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속초의료원, 진안군의료원 (26)

(특수목적공공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서울시북부병원, 서울시동부병원, 서울시서남병원 (7)

(민간중소병원) 녹색병원, 금강아산병원, 세종병원, 인천사랑병원, 부평세림병원, 신천연합병원, 인천기독병원, 메트로병원, 광명성애병원, 원진녹색병원, 영훈의료재단선병원, 일신기독병원, 진주한일병원, 대우병원, 정읍아산병원, 천주의성요한병원 (16)

(재활·요양·정신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대남병원, 광주시립요양병원 (3)

(사립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동국대병원, 원주연세의료원, 대전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원광대병원, 조선대병원 (7)

(보훈병원)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6)

(근로복지공단병원) 경기요양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동해병원, 순천병원, 안산병원, 재활공학연구소 울산지사, 인천병원, 정선병원, 창원병원, 태백병원 (12)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서울중앙혈액원, 서울남부혈액원, 서울동부혈액원, 부산혈액원, 대구․경북혈액원, 인천혈액원, 울산혈액원, 경기혈액원, 강원혈액원, 충북혈액원,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전북혈액원, 광주․전남혈액원, 경남혈액원, 제주혈액원, 혈액수혈연구원, 혈장분획센터, 중앙혈액검사센터, 중부혈액검사센터, 남부혈액검사센터, 서울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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