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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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노정합의 이행 확보 및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29일(월) 오후 1시 김영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의 사회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간 9.2 노정합의 이행과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과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 확정 법정 시한인 2일(목)을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다.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3,688억 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합의를 거쳐, 예결위에서 증액예산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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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 병상과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감염병 사태는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상회복은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산 마련과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엊그제 이재명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노정합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국회와 기재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나순자 위원장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노정합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기대감 속에 후속 이행 여부를 주시하던 노동계 내부에서 다시금 초기업교섭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는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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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K-방역 자랑에 급급할 뿐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9.2 노정합의는 단순히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가 아니라, 전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고통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K-방역을 자랑하기에 급급할 뿐, 실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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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9.2 노정합의는 의미가 큰 사회적 협약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
이어,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체결뿐 아니라 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에 대해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행에 필요한 예산과 법령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체결된 사회적 협약이 힘없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사회적 협약을 위해 나서겠나”고 되묻고 “사회적 협약으로도 사회를 개혁해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는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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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초과 세수가 19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증액 권한을 가진 국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
또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월호 이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정부와 국회는 관련 대책을 세우고 큰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에 이르는데도 정부 예산안 어디에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공공의료 증액안이 없었다”며 “무책임한 정부를 차치하고서라도 국회가 가진 증액 권한으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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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의 빠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
그리고,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울산은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어 3, 4차 대유행 때 시민 300명을 타 시·도로 보내야 했다. 코로나19 5차 확산을 앞두고 시민들은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당장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김혜경 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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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좌)과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우)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 여야 대표와 예결위원, 기재부 장관에게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68억 원을 22년 예산에 반영할 것, ▲공공의료 3법(공공의료예타면제, 국고분담비율확대, 공익적자 지원 /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과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및 담배개별소비세 통한 기금 조성'을 위한‘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즉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여야 대선후보에게도 노정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은, 24일부터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노숙농성에 돌입해 29일로 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단식농성투쟁 6일차, 9.2 노정합의 이행 예산 및 법 개정 촉구(11. 29)
- 코로나19 확진자, 중환자 급증! 감염병 위기 재 확산!
-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기재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없이 위드코로나 불가능하다!
지금 즉시 9.2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하고, 공공의료 3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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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투쟁 핵심요구> ◇ (예산증액)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확충, 생명안전수당, 보건의료인력 확충예산 3,688억 증액 ◇ (법 개정) (공공의료 3법) ➊국가재정법(공공병원 예타면제) 개정, ➋보조금법 개정(국고지원 확대)➌공공의료법(공익적자 해소, 및 기금 조성) 개정 |
○ 코로나19 대유행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지난 한주도 코로나와 관련한 각종 통계 지표들이 연일 새롭게 갱신되고 있다. 1주일 확진자 평균이 3,700명에 육박하고 있고 확인되는 위중증 환자만 600명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당장 이런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고 최대 1만명의 확진자 발생까지를 경고하고 있다. 사실 예측되었던 어려움이었다.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계속되는 통제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나아갈 수 없기에 선택된 위드 코로나인 만큼 국민들과 함께 감내해야 하는 시련의 시작인 까닭이다.
○ 언급했듯이 포스트 코로나로 나아갈 수 없기에 불가역적으로 선택된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 정책이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정책, 그렇게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으로 넘어간다는 정책인만큼 애초 그만큼의 위험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떄문에 위드코로나 정책은 얼마나 어떻게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준비가 얼마만큼이나 잘 준비되었는가가 그 핵심이다.
그리고 그 준비의 가장 앞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 그런데 벌써부터 삐걱거린다. 많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대기중이다가 돌아가시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병상과 인력 부족 때문이다.
공공의료기관만의 대응이 불가능해진 조건에서 민간의료기관의 동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중환자 병상 마련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 이러한 어려움이 결코 예상하지 못헀던 어려움이 아니었던 만큼,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에게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그렇게나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감염병병원도 지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당장 코로나19 대유행만도 벌써 1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 않았는가?
지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도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었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수없이 강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10개월동안 이렇다할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 그래서 시작된 노정교섭이었다. 이대로 더 지켜볼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출발한 이 교섭은 마침내 9월 2일 각고의 노력 끝에 합의에 도출하는 성과를 마련했다.
더욱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핵심으로 한 9.2 노정합의가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역량 강화의 핵심 과제를 고스란히 담아 내고 있는 만큼, 많은 국민들과 언론, 심지어 정치권마저도 그 성과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해 주시기도 헀다.
○ 소중하고 큰 성과를 만든 합의인 만큼 그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9.2 노정합의 이행의 첫 출발점은 관련한 예산과 법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노조는 노정합의 이후 그 이행을 위한 정부 예산 증액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으며, 예산의 확보가 합의 이행의 실천적 의지를 확인하는 출발점이자, 시금석임을 수차례 강조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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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노정합의 주요 예산요구 사항) ➊ 감염병 전문병원(중앙·권역) 추가 설립 예산 증액 편성, ➋ 공공병원 확충 위한 설계비 및 기능보강 예산 증액 편성, ➌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예산 증액 편성, ➍ 필수의료제공을 위한 공익적자 보전 예산 마련, ➎ 생명안전수당 도입 예산 마련, ➏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연구 및 DB 구축예산 마련, ➐ 감염병 대응 보조인력지원 예산 마련, ➑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까지 포함 예산 증액 편성 등 |
○ 2022년 정부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당장 오늘 11월 29일(월)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회의가 늦추어지면서 예산 심의는 오리무중이다.
최근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증액에 재정당국의 소극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액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노정합의는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0월 8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재정당국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 재정확대를 통해 지금 당장 공공의료 확충·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국에, 당장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만 하더라도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내년에 다시 이야기해보자거나, 속도를 조절하자는 이야기가 나돈다.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서도 약속한 10여개 의료기관 추가 설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설계비 예산만이라도 반영하자는 절박한 요구에는 행정적 절차를 들먹이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 통합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배정과 함께 코로나19 간호인력기준조차 지켜지지 못한 조건에서 간호사들이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보조인력에 대한 인력지원을 해 주자는 예산도 묵묵부답이다.
공익적자 해소를 위한 필수운영경비 지원 제도화 예산도 어렵다고 한다. 재정당국이 곳간 지킴이가 곳간의 주인마냥 행세하며 국민의 건강권 실현에 감놔라 배놔라 참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 도대체 어느 국가의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한 것인지 모를 만큼, 한 정부 내 보건당국과 재정당국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9.2 노정합의문에 명시되어 있는 바 “노정합의사항이 정책과정과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해사항을 점검하기 위해‘부처간 역할 조정’등을 지원해야하는”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대승적 결단을 해 줘서 보건의료노조에게 감사하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증액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며 지지해 주었던 9.2 노정합의 이행이 그 출발부터 흔들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새롭게 노정합의와 사회적 합의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이행여부를 주시하고 있던 노동계도 역시나 하면서 실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노정합의 이행이 위기에 처해 있는 위태로움과 절박함 때문에 시작된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의 곡기를 끊은 단식 노숙농성투쟁이 벌써 6일째이다. 이제 기재부와 국회는 이들의 절박한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 예산안 마련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이 불과 수 일 앞으로 다가왔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료 확충, 생명안전수당 지급,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88억원은 위드코로나와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예결위원회로 넘긴 증액예산이다.
기재부도 여야 국회의원들도 이 증액예산을 삭감하거나 외면할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9.2 노정합의 이행 예산이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빠짐없이 담겨야 한다.
○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발의된 공공의료 3법과 함께, 교육전담간호사제도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업무범위 명확화 법제화 등 노정합의 이행을 더욱 공고히 할 법제도 개선*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여당이 긴급입법 과제로서 패스트 트랙 입법 리스트에 즉시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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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노정합의 주요 법개정 요구 사항) (1) 공공의료 확충 3법 추진 ➊ (공공병원 예타면제) 국가재정법 개정 : 공공병원 신설·공공병원 인수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제화, ➋ (국고지원 확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공공병원 설립시 보조금 차등지원 개정, ➌ (공익적자 해소, 공공의료 기금 조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 공공의료기금 조성 및 필수의료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 제도화 (2) ➍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신헌영 의원, 고영인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3) ➎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화 입법화 : 고영인 의원 발의 준비 (4) ➏ 교육전담간호사 제도화 : 최현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 예산국회의 법정 시한이 다가오는 것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이번 한 주가 노정합의 이행으로 우리 사회가 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노정합의 불이행으로 파탄과 파국으로 치달을 것인가 결정된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담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노정합의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예산 확보와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
이제 기재부와 국회는 구체적 예산 증액과 법 개정으로 답해야 한다. 그것만이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증폭하고 있는 위기에, 국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국회 여야 대표와 예결위원, 기획재정부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예결위원회로 넘긴 위드코로나와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예산(총 3,668억원)을 전액 2022년 예산에 반영하라!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법 개정 사항으로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료 3법(공공의료예타면제, 국고분담비율확대, 공익적자 지원) 과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및 담배개별소비세 통한 기금 조성'을 위한‘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즉시 통과시켜라!
1. 여야 대선후보들도 감염병 의료재난 극복과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9.2 노정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점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증액과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라!
2021. 11. 2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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