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세계 공동행동 선언문>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개최되고 있다.

오늘 세계 시민사회는 기후정의를 위한 공동 행동의 날로 선언하고, “기후정의, 체제전환, 아래로부터의 권력”을 외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세계 기후정의 운동의 일원으로, 한국 정부의 기만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비판하고, 전 세계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섰다.

COP26에서는 예상했던 말잔치(블라블라블라)가 펼쳐지고 있다. 영혼 없는 감축 약속과 내용 없는 선언들이다.

가장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책임을 뒤로 미룬다. 허황된 신기술과 투자 계획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자고 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를 또 한번 자임한 한국의 대통령은 속빈 강정과 같은 감축 약속을 연설로 던져놓고, 글래스고를 떠났다. 글래스고에서도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도,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은 회의장 바깥에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26년째 되풀이되는 풍경이다.

우리는 COP 회의장의 공식 협상가들과 각국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의탁할 수 없으며 하지 않을 것이다. 기후정의는 세계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기업들이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고 건설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위기, 사회 불평등과 폭력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이러한 위기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가장 책임이 없는 이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와 경제 체제가 불평등과 불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후 체제와 COP 자체가 수세기 동안 사람과 지구를 착취해 온 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의 기후정의 운동과 함께 요구한다.

‘무엇보다, 1.5도를 위해 싸울 것’

‘기만적인 넷제로(탄소중립)가 아닌 실제 배출제로를 이룰 것’

‘화석연료의 채굴과 투자를 당장 중단할 것’

‘불확실하고 잘못된 기술과 해법을 거부할 것’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할 것’

‘남반구와 기후 취약 집단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할 것’

또한 한국의 기후정의 운동의 요구로서 다음을 말한다.

‘정부는 한국을 기후악당 국가로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다시 작성할 것’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폐기하고 기후정의법을 다시 제정할 것’

‘기후정의에 입각한 탈석탄로드맵을 수립할 것’

‘신공항과 같은 탄소다배출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

‘기후 피해 당사자들을 기후 대응 정책의 중심에 둘 것’

‘이윤과 성장이 아닌, 시민과 생명을 위한 기후정의를 실현할 것’

우리는 이미 해법들이 존재하지만, 지금의 체제와 정치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음을 확인한다.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윤과 성장을 만드는 기업과 시장이며, 그것을 거슬러 행동할 의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각성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또한, 우리는 단지 탄소 배출을 줄일 뿐 아니라,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기후 행동은 체제를 바꾸기 위한 행동이다.

우리 사이의, 우리와 지구 사이의, 그리고 우리와 낡은 체제를 지키는 이들 사이의 관계를 바꾸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동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당장 기후정의”를 선언한다. 또한 세계의 기후정의 운동과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2021년 11월 6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슬로건]

◯ 메인슬로건 : “지금 당장 기후정의” (Climate Justice, Right Now)

◯ 서브슬로건

지금당장 기후정의! 이윤과 성장말고 기후정의 실현하라

지금당장 기후정의! 한국정부 부끄럽다 기후악당 이제그만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술우선 시장중심 기후위기 못 막는다

지금당장 기후정의! 2030 감축목표 정의롭게 수립하라

지금당장 기후정의! 석탄발전 중단하고 신공항계획 철회하라

지금당장 기후정의! 탄소성장법 폐기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지금당장 기후정의! 엉터리 시나리오 탄중위를 규탄한다

지금당장 기후정의! 식량 보건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라

지금당장 기후정의! 대기업의 이윤말고 정의로운 전환 보장하라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위기 진짜원인 불평등을 해결하라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재난 외면말고 정부와 기업은 책임져라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대응 발목잡는 관료와 기업 규탄한다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위기 최전선의 목소리를 들어라

[성명]

COP 자체가 문제임을 드러낸 COP26, 또다시 기후정의를 외면하다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진통 끝에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결과는 초라하고 지구 기후와 생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기후 과학과 인권의 목소리보다 주요국의 경제적 이해 득실이 회의를 좌우했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회의는 지난 10일 발표된 초안과 이후 나온 새로운 문구의 안을 거치면서 더욱 후퇴해갔다. 석탄 사용 중단과 감축 계획 강화는 각국의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적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나마 화석연료에 관한 언급이 최초로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원인은 누구나 아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탄소저감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석탄 사용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중단 같은 전제를 단 표현은, 어떻게든 석탄 사용과 보조금을 지속하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각국이 내년까지 1.5도에 부합하는 보다 강화된 탄소 감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은, 이번에 새로 취합된 NDC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요청 수준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이번 회의는 기후 지원금 수준과 시한을 명시했다. 이 역시 규모와 집행에서 기후취약국의 피해를 보상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기후정의 실현은 또다시 묵살되고 지연되었다.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는 이제까지 25차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반복해왔다. 약속의 이행을 오늘이 아닌 내일로 미루고, 정작 기후변화의 중요한 원인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외면하며, 당사국들과 그 배후의 기업들이 수용가능한 수준에서 문구를 조정하고 타협하며, 대단한 결과가 나온 양 포장해서 발표하는 연례 행사였다.

이번 글래스고의 COP26 역시 그 궤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회의의 구조와 관행을 비판하며 장외에서 필사적으로 기후정의를 외치는 시민사회의 행동이 더욱 절실히 펼쳐졌던 게 달랐을 뿐이었다. 

국제 기후운동은 “티핑포인트 1.5도라는 분명한 목표 위에 논의를 진행할 것, 불확실한 기술적 흡수 수단 포함하는 ‘탄소중립(net-zero)’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의 배출제로를 지향할 것, 선진국이 기후피해국과 취약국에 충분한 책임과 지원을 할 것,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이 전면에 나서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사국총회의 공식 회의가 추상적 문구만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동안, 기후변화의 핵심 원인과 가장 중요한 해법들은 배제되었다. 당사국총회 자체가 함께 바뀌어야 할 체제의 일부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COP26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산술적으로 급조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숫자놀음으로 감축량을 기만한 NDC를 제출하며, 마치 모범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의 시나리오와 목표를 면밀히 살펴보는 국제사회로부터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 COP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은 탈석탄 시점을 국제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2050년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며칠 뒤 산업부 장관이 서명한  ‘2030년대 탈석탄 선언’에 대해서는 단순한 ‘노력’의 의미로 해명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당사국총회를 전후로 한국의 산업계와 보수 언론은 이러한 목표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바빴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의 절박함 앞에서 거의 자기분열과 후안무치에 가까운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당사국총회는 이렇게 종료되었지만, 한국의 과제는 더욱 많아졌다. 우선 이번에 제출한 NDC는 의미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는 탄소예산과 1.5도 목표를 위한 국제적 책임에 입각하여 NDC 재상향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탄소중립이 아니라 2050년 이전 배출제로를 위한 시나리오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탈석탄 선언의 의미를 인정하고 신규 석탄 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담보하지 못하며, 사실상의 기업 지원 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기하고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논의에는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일이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부의 작업과 활동이 미진했고 태도가 안일했다는 것을 먼저 환기해야 한다. 이제와는 다른 기후행동과 기후정치가 펼쳐져야 한다. 

COP26은 COP자체가 문제임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1.5도 목표 달성과 기후정의 실현은 또다시 외면당했다. 무책임한 지연이 계속되는 이 순간에 수많은 국가와 시민들의 삶은 기후재난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COP회의장 밖에서 기후정의를 위해 싸운 이들,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 바로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다.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COP26 이후 세계 각국의 정부에 해야 할 과제다.  

2021년 11월 14일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