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위한

9.2 노정합의 이행예산 의미있는 확보!

10일간 국회 앞 천막단식농성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성과!

▲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9일째 모습) @보건의료노조

정부 …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합의 이행에 더욱 속도내야

국회 … 공공의료 강화 3법 및 보건의료인력 지원 4법도 조속히 마련해야

대선후보 … 대선 공약화를 통해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예산안이 통과됐다.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지원의 내용을 담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는 노정합의 이행예산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오늘 ‘9.2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정에 따른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2년 정부예산에 포함된 9.2 노정합의 이행예산> ▲ 공공의료 확충 예산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의료운영체계마련 용역 13개 지역) 26억원 - 울산, 광주 공공병원 신규 설립 20억원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17억원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63억원 ▲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예산 -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 1,200억원 +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70조)으로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101억 9400만원 (국공립병원) -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연구 10억원

 

▲ 지난 2일 단식농성 9일차 보건의료노조 충북, 인부천지역본부 간부들이 동조단식하며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1)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가 죽어가는 공공의료의 불씨를 살렸다면, 12.3 노정합의 이행예산 확보는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소중한 발판을 마련했다. 코로나 19와 1년 11개월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처우개선,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도 함께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9.2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합의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내야하고, ▲국회는, 공공의료 강화 3법과 보건의료인력 지원 4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보건의료노조는 일부 미반영된 예산들은, 대선 후보들과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정책협약식’ 등을 통해 차기 정부에서 맨 먼저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는 예산국회가 끝난 오늘 오전 나순자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의 10일간 국회앞 천막단식농성투쟁을 마무리하고,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투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2 노정합의가 많은 국민들과 언론, 심지어 정치권마저도 지지하고 공감했던 소중하고도 큰 성과였던 만큼 노정합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질적 이행을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노정합의 이행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합의 이행의 실천적 의지를 확인하는 출발점이자 시금석이었던 까닭에, 지난 한달 간 예산국회에 대응해 기자회견, 집회, 국회의원 면담과 함께 11월 24일부터는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이 10일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지역본부별 상경 동조단식과 선전전,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방문과 동조단식 확대 등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통과된 2022년 정부예산에 9.2 노정합의 이행예산이 포함된 것은, 노정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투쟁해온 8만 보건의료노동자들과, 함께 지원하고 연대한 수많은 동지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의 2022년 정부예산에

9.2 노정합의 이행예산이 포함된 것에 대한 평가

○ 첫째, 무엇보다 가장 의미있는 것은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우리 노조가 애초 제시했던 공공병원 신축 및 이전신축을 위한 설계비 예산은 끝내 반영되지 못했으나, 13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용역비 26억이 증액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다.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수요가 있지만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해 공공병원 설립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13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됐다.

13개 지역에 대한 의료운영체계 마련 용역비 26억원은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 활발하게 공공의료 설립운동을 전개해 온 광주와 울산지역의 공공병원 신축 설계비가 반영된 것은 지역별 공공의료 확충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다.

▲ 의료운영체계 마련 용역비 지원 예산 (13건 26억원)

▲ 울산의료원 설립, 광주의료원 설립 예산 (2건 20억원)

○ 둘째,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도 의미가 크다.

메르스사태 이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이미 확인되고 있었으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단 하나의 감염병전문병원도 운영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예산과 함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예산이 확보된 것은 이후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진전이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예산이 반영된 것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중추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과 기능 강화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예산 (17억원),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예산 (63억원)

○ 셋째,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감염관리수당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도 소중한 성과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이 신설되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1,200억원)이 확보되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도 확보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647) 이 통과되어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안 제70조의3제2항 신설).

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9.2 노정합의에 따라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 감염관리수당 (신규) 감염관리수당 예산 (1,200억원)

○ 넷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비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직종별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연숙(국민의당) 의원 발의로 국회에서 논의중인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예산도 증액되어 시범사업으로 끝날 뻔했던 교육전담간호사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 됐다.

▲ 보건의료인 적정수급 관리 연구 예산 (10억원)

▲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예산 (101억 9,400만원)

 

예산국회에 이어, 노정합의 이행 위한 법개정에도 속도 내야!

▲ 지난 2일 단식농성 9일차 보건의료노조 충북, 인부천지역본부 간부들이 동조단식하며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2) @보건의료노조

○ 예산국회는 끝났지만 여전히 과제는 많다.

첫째, 당장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예산이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은 필수의료 제공에서의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지만 끝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노정합의에 따라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비록 2022년 정부예산은 마련되지 못했지만, 이후에라도 공공병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운영경비와 공익적 적자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예산은 최근 의정부을지대병원에서 또다시 벌어진 신규간호사 자살사고의 원인이 된 태움과 집단괴롭힘을 근절하고, 높은 이직률을 방지하며, 질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예산으로 공공병원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며,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

○ 둘째,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정합의에서 확인한 바대로 공공병원이 부족한 진료권에 공공병원 확충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 설립시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부담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병원 설립과 기능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 개별소비세 일부를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급하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강화 3법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공공의료 강화 3법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필수 3종세트이다. 현 정부 임기내에 공공의료 강화 3법을 패스트 트랙을 통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공공의료 강화 3법(➊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➋ 공공병원 설립시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 ➌ 필수의료제공에 따른 공익적자 지원 및 공공의료기금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

○ 셋째,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정합의 사항들도 빠르게 이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인력기준이 9월에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의료대응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인력기준을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화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인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제도화하는 간호등급차등제 개편,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제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방안 마련도 시급한 논의 사항 중의 하나이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4법도 국회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 보건의료인력 지원 4법 (➊ 감염병 위기 대응시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화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➋ 불법의료 근절 위한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화 ‘의료법’ 개정 ❸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및 재정적 지원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❹ 보건의료인력 거버넌스 기능강화 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시행령’ 개정)

○ 2022년 정부예산안을 통해 일부 부족하지만, 9.2 노정합의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이 확보되었다. 이번 예산 마련을 바탕으로 이제 정부는, 노정합의 총 23개 조항의 전면적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월 1회 정례 이행점검회의와 각종 실무협의체를 더욱 내실있게 가동해야 한다. 국회 또한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패스트 트랙을 통한 신속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 차기 대선후보들에게도 ‘담대한 시대전환’을 위해 국방안보 그 이상 ‘방역안보’차원에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공약화할 것을 요구한다.

대선후보들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저출생 고령사회 미래를 위한 투자,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투자, 지방소멸을 막는 유력한 방안으로 채택하여 필수공약화하고 차기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후 대선후보들과 정책협약식 등을 통해 이 과제를 더욱 쟁점화 공론화해나갈 것이다.

▲ 지난 2일 단식농성 9일차 보건의료노조 충북, 인부천지역본부 간부들이 동조단식하며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3) @보건의료노조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10일간의 국회 앞 단식농성투쟁 과정에 함께 한 수많은 보건의료노조 지역본부 현장간부들, 기재부의 반대와 높은 장애물을 넘어 노정합의 이행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회의원들, 연일 농성장을 찾아 연대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선배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 단식투쟁은 마무리하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 9.2 노정합의를 만들어냈던 열정과 책임감으로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투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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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