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장애인 학대 사망사건 첫 공판 진행

유가족들, “피의자를 집행유예가 아닌, 학대치사에 맞는 실형을 선고해야!”

2021년 12월 7일 오전 10시 20분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벌어진 음식학대로 인한 장애인 사망사건의 피의자 공판이 진행되었다. 검사는 피고인 A를 학대 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 7일 오전 유가족들이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1)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검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장애인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피고인이 2021년 5월 중순 경부터 2021년 8월 6일 경 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붙잡고 음식을 먹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학대치사와 관련 2021년 8월 6일 동료 사회복지사 B와 함께 피해자에게 점심 식사로 제공된 김밥하고 떡볶이를 제공하였는데,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리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체포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데도 계속해서 음식을 피해자의 입안에 밀어 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공익근무요원 C와 함께 피해자의 입안에 음식을 밀어 넣고 피해자의 둔부와 복부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1년 8월 12일 음식물 흡입에 따른 기도폐쇄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였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그러나, 피의자의 변호인은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체포 또는 정신적 학대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학대치사죄와 관련해서는 학대는 사실이 아니고, 학대를 한 적이 없고 사망에 대해서 인과관계라든지 예견가능성이 없다며 혐의사실 전부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 7일 오전 유가족들이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가족은 공판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의 의사와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학대 행위로 아들이 죽었다. 그러나 피의자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재발 방지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피의자를 집행유예가 아닌 학대치사에 맞는 실형을 선고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연수구 장애인학대 사망사건의 다음 공판은, 2022년 1월 28일 오전 10시 20분 인천지방법원 324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 경과>

2021년 8월 6일 연수구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내 학대로 피해자 의식불명으로 병원 호송

2021년 8월 9일 피해자 가족 CCTV 확인하고 (음식 강요, 폭행 등) 학대 사실 확인

2021년 8월 12일 피해자 사망 (사망원인 : 질식사)

2021년 10월 5일 원장, 사회복지사 2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학대치사’로 1인 구속 결정

2021년 11월 10일 원장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 결정

2021년 12월 7일 오전 10시 20분 324호법정 학대치사 사회복지사에 대한 1차 공판 진행

- 팀장, 사회복지사, 공익근무요원 2인 5인에 대한 수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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