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교육부는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 해임하고 관선 이사장 파견하라!

▲ 보건의료노조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유자은 건대 이사장의 해임과 관선 이사장 파견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장민경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열고, 유자은 건국대학교 이사장의 조속한 해임과 관선 이사장 파견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건국대 법인이 사학법을 위반하고 사전 허가 없이 120억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해임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한 언론 보도를 통해, ‘11월 내 이사장 승인 취소 여부를 통보할 것’이라 밝혔으나, 12월에 들어선 지금까지 교육부는 어떤 발표도 하지 않았다.

재단은 ‘돈이 없다’며,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방치해왔다

▲ 기자회견에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에 대해,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은 건국대 의대의 모병원이자, 충북 북부지역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병원임에도 재단은 ‘돈이 없다’며,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건국대학교는, 충주를 비롯한 충북 북부지역 의료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대 정원을 인가받았으나, 의대를 의전원으로 전환하며 서울캠퍼스에서 의예과 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서울 건국대병원을 설립하며 투자를 집중하고 충주병원은 방치해왔다.

500병상 규모로 대학병원 이름에 걸 맞는 역할을 하던 건국대 충주병원은, 170병상 규모로 줄어들어 사실상 대학병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 북부지역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사망’을 뜻하는 치료가능사망율이 전국 1위에 달한다.

어떤 절차도 밟지 않고,

120억 원이나 사모펀드에 투자한 일은, 명백한 사학법 위반!

이어, 박민숙 부위원장은 “이사회와 교육부 승인 등 어떤 절차도 밟지 않고, 120억 원이나 사모펀드에 투자한 일은 명백한 사학법 위반인데, 교육부는 1년이 넘도록 해임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면서, “교육부는 12월 안에 유자은 이사장 해임을 결정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해 건국대 법인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서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위한 특수검진과 보건대행검진 사업마저 폐기하려 한다며 건대충주병원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서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충북 북부권에 있는 시민과 노동자들은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나가야 한다”고 유자은 이사장 체제 아래 방치된 건국대충주병원 상황을 알렸다.

또한 “지역 노동자들을 위해 특수검진과 보건대행검진이 필요하지만, 건국대 충주병원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들마저 폐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기자회견에서 양승준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양 본부장은, 건대충주병원이 명실상부한 거점 대학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유자은 이사장 해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오랜 기간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는, 양승준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장(건국대충주병원지부장 겸임)은 “건국대 법인은 매달 적자가 나는 충주병원에서 매년 5억 원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빼앗아가기까지 했다.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고, 문제가 지적돼 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가져가지 않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건국대 법인을 비판했다.

이어, 양 본부장은 “서울병원에 4천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한 반면, 15년간 충주병원은 고사시키면서 지역민과 지역 의료를 무시하는 처사는, 모두 유자은 이사장에서 기인한다”며 “건국대 충주병원이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거점 대학병원으로 향하기 위해선, 교육부가 반드시 유자은 이사장 해임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조혜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과 김경희 보건의료노조 청주의료원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조혜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보건의료노조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김경희 보건의료노조 청주의료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다음은,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법인재산 사모펀드투자, 검찰로비의혹, 건대충주병원 고사시키고

노동조합 탄압!

교육부는, 사학비리의 온상인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

조속히 해임하고, 관선이사장 파견하라!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다.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이 법인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관할청인 교육부의 승인도 없이 법인 재산 120억을 사기펀드인 옵티머스에 투자하여 징계 받고, 고발당한지가 지난해 10월이다.

교육부는 유자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절차를 진행했고, 이에 불복하는 법인에 대하여서 행정법원도 교육부의 징계가 정당하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동안, 건국대 법인은 교육부의 임원승인취소처분을 빠져나갈 생각 뿐, 법인을 상식적으로 운영하겠다거나 건국대 충주병원을 정상화시키고자하는 일말의 노력은커녕 유자은 이사장을 비롯한 김경희 전 이사장의 검찰로비의혹에 구성원들의 갈등만 더 부추길 뿐, 건국대 사태가 정상으로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건국대법인이 불법을 저질렀음이 명백함에도, 교육부는 왜 1년이 넘도록 유자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취소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교육부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번 건국대법인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불법투자 문제는, 단순히 건국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사학비리의 전형임을 충분히 공감하고 엄격한 처분을 내려야 함을 강조해 왔다.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공적인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할 사학이 족벌경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하고, 사법기관을 비롯한 정관계 로비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용도로 교육을 이용하는 행태는, 우리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적폐중의 적폐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이런 사학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다.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의 거취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동안, 건국대 충주병원은 하루하루 생존의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있다.

건국대 법인이 오직 돈벌이 경영으로 건국대충주병원을 외면한 댓가는 충북북부지역을 치료가능사망률 전국최고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건국대법인이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겠다고 연일 언론에 떠들어 대고 있지만, 실제는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건국대 충주병원을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건국대충주병원의 비정상적인 경영은, 곧 유자은 이사장의 경영마인드이다.

건국대충주병원 비정규직 인사까지 이사장이 쥐고 있고, 엘리오컨설팅과 낙하산 병원장, 관리자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과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부실한 병원경영으로 직원들의 급여는 인상은커녕, 급여를 해결할 수 없어 매달 서울 건국대 병원에서 5~6억씩 빌려와 직원 월급을 메꾸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병원장은, 매 달 수천만 원씩의 성과급을 챙기고 있다. 결국 건국대충주병원은 500병상의 권위있는 대학병원에서 200병상도 운영되지 않고, 부실의료와 의료사고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고 이미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건국대충주병원이 정상화 되어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지역거점대학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건국대충주병원에 엘리오컨설팅과 허수아비 병원장, 관리직들을 세워놓은 유자은 이사장을 비롯한 꼭두각시 이사진들의 퇴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하루빨리 유자은 이사장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무책임한 이사진들을 퇴출시켜라.

그리고, 건국대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선이사장을 파견하여 건국대가 올바른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국대충주병원이 지역민을 위한 사립대 병원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게 하라.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교육부가 일부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고 당당하게 사학비리를 척결할 것이라 믿으며,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의 해임을 즉각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1년 12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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