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에 대한 항변

시급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아 양준호l승인2016.07.17l수정2016.07.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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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준호 /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재벌 기업들 편이나 들며 곡학아세하는 우리나라 주류경제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은 문제가 많다. 이 사람들 논의에는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경제효과라곤 찾아볼 수도 없고, 또 이 사람들 주장은 지나치게 이념적이다.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국가붕괴’론인 셈이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결국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나름 학술적인 것이라며 자신 있게 내놓는 이들의 논의를 보면

첫째,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면 이를 계기로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켜 결국 단위노동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 아니, 이들에게 이런 문제의식은 원초적으로 ‘사회 악’이었으리라.

둘째, 이들 억지 주장대로 최저임금이 올라 설령 일자리가 일부 사라진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가계 전체의 수입을 증가시켜 경제 안정화의 핵심 조건인 국내소비를 늘이는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전체 거시경제에 기여하게 되는 점, 특히 노동자의 잉여 구매력이 총수요를 확대하여 결국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점은 연구 대상으로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총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은, 노동자는 수입이 증가하면 소비를 늘이고 반대로 수입이 줄면 소비를 억제하려고 하는, 즉 ‘소비자 심리’에 관한 이론적 측면에 의거한 것인데, 실제 여러 나라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는 ‘소비자 심리’ 중 첫 번째인 노동자의 수입이 증가할 때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은 어느 나라에서도 또 어느 시기에도 매우 확실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론적인’ 가설이 아니라 ‘실증적인’ 경향임을 의미한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은 최저임금을 8천원 수준으로 올렸을 때 10만 명 정도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사실이라는 주장을 내보이며 이들의 분석이 나름 객관적인 중립적이며 또 균형이 잡혀 있는 것인 척 하고는 있지만, 정작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빈곤에서 구제된 이들의 활동이 초래하는 매우 긍정적인 경제 파급효과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자’들의 분석과 주장은 지나치게 이념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출 뿐, 그 긍정적인 측면은 이들의 분석에 있어 그 어떠한 변수도 검토대상도 아니다. 이념적 편향에 갇혀진 경총과 주류경제학자들의 분석과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시급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경제에 큰 동력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주류경제학자들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 노동자의 이직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기업은 신입사원의 교육 및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는 미국의 대형 회원제 마트 코스트코(COSTCO) 직원들의 최저임금은 11.5불(약 12,800원)이다. 이처럼 코스트코는 매우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불하기에 직원의 이직률이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낮은 이직률이야말로 코스트코 경쟁력의 핵심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한다.

관련 기고글 =>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최저임금을 올려야만 하는 ‘과학적’ 이유)

양준호  junho@i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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