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사학비리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교육부 규탄!

사학비리 홍위병 교육부를 규탄한다!

▲ 보건의료노조가 27일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8월, 1조원대 대량 환매 사기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건국대법인이 120억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이나,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묻지마’투자 한 사실에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교육부는 자체 감사를 통하여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로 건국대법인 유자은 이사장과 건국대법인의 수익업체인 ‘더 클래식500’의 최종문 전 대표를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고, 별도조치로 유자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의 임원승인취소처분에 대하여 1년이 다 되가도록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12월 24일 ‘경고’처분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건국대 법인이 교육부가 요구한 시정조치 사항들을 이행했다는 이유와 기존 판례를 들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는, 그동안 사학비리의 척결을 위해서라도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의 옵티머스 불법투자 관련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결과로 교육부는 결국 사학권력과 기득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교육부의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응원했었었다"면서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건국대의전원을 서울병원에서 편법운영하며 서울병원에만 수천억 원씩 투자하면서, 정작 충주지역의료를 책임지라고 건국대의대를 인가받고 수련병원으로 운영하던 건국대충주병원을 고사시킨 건국대 법인이 정당한 처벌을 받고 이제는 건국대 충주병원이 정상운영되겠다는 희망까지 품고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준열히 규탄한다!

이어 "더 이상 교육부의 국가미래를 걱정한다는 위선을 믿지 않는다"며 "알량한 공정을 표방하며, 사학권력에 기대어 진정으로 평등한 교육과 모두가 평등한 지역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희망을 짓밟아 버리는 교육부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준열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