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무직 차별 처우 • 교섭 해태 • 노조 탄압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공무직의 차별 처우·교섭해태·노조탄압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실 앞 면담 요구한 지부간부 임금 삭감

- 복지부, 육아휴직 제도, 병가제도, 사내 정보망 사용 제한은 차별 시정 불가

- 복지부, 교섭 7개월 만에 입장 서면 제출. 기관별 교섭 불가 입장고수

▲ 보건의료노조가 오늘(1/5)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공무직 노동자 차별 처우 개선, 성실 교섭,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 교섭해태 성실교섭 촉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다. 복지부는 면담 요청 선전 활동에 참가한 지부 간부들의 임금을 삭감했다.

작년 국가인권위의 차별해소 권고 결정(3/2), 공무직위원회의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이 발표(9/1)되었지만 교섭진전이 전혀 없었다. 

단체교섭 합의 노력을 위해 우리 노조는 요구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대화하기 조차 어려운 상대였다. 장관의 위임권한을 가지고 교섭에 참석한 담당자들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이에 ‘보건복지공무직지부(이하 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고, 면담 성사를 위해 매일같이 장관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장관은 면담에 응하지 않았고 면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쟁의행의로 간주하면서 해당 인원의 임금을 삭감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위해 공무직 노동조합은 파업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파업 정도는 해야지 장관 면담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

○ 인간의 기본 욕구이자 권리인 차별 해소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거부했다. 특히 보건복지상담센터 여성노동자의 육아시간 인원제한 규정은 ‘육아시간 순번제’를 해야 할 수도 있는 공무직 차별이자 여성 차별이다.

우리 노조는 교섭 5개월만인 9월 1일 발표된 공무직위원회의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격 수용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그 내용은 이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우리 요구안에 담겨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수용불가의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 하고 있다. 사내 업무망 사용의 일부 직종 수용 불가,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육아시간 사용의 인원수 제한,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휴가 일수의 동일 적용 불가,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병가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요구 또한 적용 불가 입장을 제출했다. 

같은 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은 아파서 치료받을 권리조차도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보건복지상담센터 여성 노동자의 육아시간의 인원 제한 방침은 육아를 함에 있어서도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별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 임금 체불, 필수유지업무의 초법적 제기, 노사협의 약속 불이행은 안하무인격 대응으로 공권력의 횡포이다.

- 2019년 보건복지부 본부 일부 직원들이 임금협상안에 명시된 정액급식비와 명절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어 시정 요구를 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지부는 해당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였고, 그 결과 임금 체불 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국가기관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공무직 노동조합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이다.

- 병원사업장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위한 논의에서 복지부 측은 법으로 정해진 범위를 초월하여 환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100%의 업무 유지를 요구하였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긴급상담업무,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미화직들이 질병관리청 연구동에 투입되는 지원업무, 일부 병원의 청소업무와 시설업무의 100% 적용 등이 그 예이다. 

결국 그 결정까지 4개월 동안의 행정력을 낭비하였고, 이는 지금도 특정 기관들이 진행중인 사안이다. 필수업무유지의 운영 주최가 노동조합임에도 소속기관을 전부를 노동위원회에 판정 신청함에 따라 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노조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 2020년 임·단협 합의문에 의하면 2021년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TF‘를 통해서 임금 제도를 논의하자고 노사는 합의 하였다. 또한 임금제도개선 TF 당시 노조와 충분한 협의 과정, 노동조합 입장의 반영을 약속했다. 

그러나 12월 복지부는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TF의 결과도 공유하지 않은 상황으로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 보건복지부 공무직 노동조합은 총 8개의 기관이 있고 각 기관별로 예산 배정 등이 상이하여 임금부분은 기관별 독립적 분과교섭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분과교섭을 승인하지 않고 기관별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본교섭 개최도 거부하고 있다. 기관별 분과교섭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본교섭에서 구체적 논의가 불가능하여 본교섭을 자주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가 교섭을 마무리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 보건복지부 공무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병원과 상담센터 각각의 현장에서 어느 때보다 성실히 일하고 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나도록 기본적인 차별시정을 위한 성실 교섭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장관 면담을 청하는 간부들에 대한 임금 삭감,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엄격한 제한 규정 제기, 분과교섭 개최 불가, 노사협의 약속 불이행,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초법적 제기로 응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태도는 공무직 노동자를 멸시하는 것으로 공무직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처우, 교섭해태, 노조탄압 행위를 규탄하는 바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역할의 최전선에 서 있는 보건복지부의 위상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태도이며, 더욱이 노사관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중앙부처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태도를 규탄한다.

○ 보건복지부는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 처우개선,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라. 우리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차별 해소를 위한 투쟁에 공무직 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1월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