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서울교통공사에게 장애인은 시민이 아닌가?”

▲ 2017년 12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식 및 결의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난 3월 17일 YTN은 <"장애인단체 실점 찾아라"..서울교통공사 대응 문건 논란(기자 : 황보혜경)>이란 제목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장애인 단체에 대해, 약점을 찾아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라는 대응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문건은 홍보실 언론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무너트리기 어려우니,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찾아내 언론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또한 “장애인들이 승강장 틈새에 휠체어 바퀴를 끼워 넣은 사진 등을 이용해 '고의 운행 방해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는데 실제 교통공사는 관련 사진을 익명으로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해당 문건은 장애인 단체를 '투쟁을 위해 모인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장애인 단체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확실할 때는 법적 대응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공사 측은 언론 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만든 문건이라며, 공사 차원에서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여론전을 펼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이하 노동당)은 3월 18일 성명을 발표해, 이는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며, “서울교통공사에게 장애인은 시민이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이를 질타했다.

노동당은 먼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가 장애인의 이동권 등 ‘장애인권리예산’을 위한 ‘지하철 타기’ 투쟁을 진행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맞서 싸워야 할 상대’로 규정하며, 악의적인 언론공작을 기획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언론실에서 작성한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문건에 따르면, 이동권 논의는 불리한 요소이니 호소와 ‘언플용’으로 사용하고, 장애인의 실점을 잡아내 여론전에 이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그 결과, 장애인은 온갖 욕설과 혐오 그리고 폭력에 노출되었고, 누군가 건물에 찾아와 ‘방화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 시민들에게 안전한 대중교통을 제공해야 할 서울교통공사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다는 21년간 이어진 장애인의 외침에 대해선 ‘불리한 요소’로 치부하고, 장애인을 적으로 규정한 채 시민들로부터 분리해내고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의 문건에 명시된 것처럼,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는 법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서울시 약속을 통해 마땅히 지켜져야 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해온 것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가 올해에만 655억의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동안, 장애인은 이동할 수 없어 교육받을 수 없었고, 교육받을 수 없어 노동의 기회조차 없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은, ‘꼬리자르기’에 불과한 구차한 사과문 뒤에 숨지 말고, 본 사안에 대해 즉각 공개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실질적 사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1년째 유예되어왔던 장애인의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보장위해 나서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공개사과와 대책 마련을 위해 투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