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코로나19 대응 부산대병원 컨트롤타워 공백 해소를 위한

부산대병원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

정권 교체기 권력 갈등으로 코로나19 의료공백 방치?

정부는 부산대병원장을 즉각 임명하라!

○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위중증환자를 전담하고 있는 전국의 국립대병원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의료진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적정치료대책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보건의료인력의 보호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 정부는 18일부터 모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폐지시켰다. 사적모임과 카페,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각종 행사와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열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기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고 감염되더라도 격리할 의무도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코로나 감염이 되더라도 독감, 감기 등 다른 호흡기 질환처럼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발표하였다.

감염자 중 중증환자의 치료는 여전히 국립대병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바뀐게 없다. 중환자 병실 확보로 인한 부족한 인력운영으로 갈수록 병원운영은 힘들어지고, 병원운영을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병원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부산대병원의 병원장은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임명이 지연되면서 코로나 대응을 비롯한 병원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고 그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지난 3월 9일 대선 이후, 윤석열 당선인은 광화문시대를 열겠다는 공약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현재 국방부의 기본 시설 이전을 위한 예산 집행을 현 정부에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새 정부가 철저한 준비도 없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국방부가 급히 공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과 국방의 공백은 단 1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현 정부의 기조가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 현 정부와 5월에 출범한 새로운 정부 사이의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른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이 연일 제기되면서 부산대병원 차기 병원장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것인지, 지난 4월 3일 전임 병원장이 임기를 마친 이후 지금까지 신임병원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 부산대병원은 병원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우리는 현 정부에 묻고 싶다. 국방의 공백은 용납 안 되어도 공공병원의 의료운영 공백은 괜찮다는 말인가?

○ 국립대병원장의 임명은 공모에 신청한 후보 중 이사회에서 2배수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부산대병원은 이미 지난 2월 7일 후임 병원장 후보 임용 제청을 위한 이사회를 열었고, 두 명의 교수를 최종 후보로 확정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하였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인사검증이 안 되었다는 핑계로 교육부는 병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또한, 현 정부 하에서 2017년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 19만9천여명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성과를 이루었지만, 부산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

지난 4년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로 이정주 전 병원장과 노동조합은 많은 내홍을 겪었고, 지금도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천막농성과 선전전 등을 진행하며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 중에 있다.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부산대병원만 해결하지 못한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노사관계 정상화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자인 병원장에 대한 임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 향후 3년의 임기 동안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대표 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을 이끌어갈 수장의 공백은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권력 다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부산대병원장의 임명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 만큼 차기 정부의 눈치 보지 말고, 주요한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을 위해서 하루빨리 부산대병원을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4월 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