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고령사회, 지방소멸의 위기 시대!

‘내 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국민건강 불평등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전국캠페인]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보건의료노조 6.1 지방선거 핵심 요구>

◇ 9.2 노정합의(공공의료, 인력확충)를 모든 지역으로 확산!

◇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보건예산증액!

◇ 의사·간호사 등 필수보건의료인력 확보 및 인력기준조례 제정

◇ 주민참여 거버넌스 확대와 노동존중병원만들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전면구축
 

1. 더 늦기 전에 코로나19가 던진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취약성을 명확히 보여준 리트머스시험지였습니다.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70% 이상을 담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고, 공공병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되었습니다. 감염병과 같은 의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공공병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취약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 아울러 공공의료가 얼마나 취약하고 부실한지 부끄러운 민낯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 의사인력과 훈련된 간호인력이 부족했고, 음압시설과 격리병실,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도 부실했습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필수의료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응급의료, 심·뇌혈관환자와 투석환자 치료, 산모·어린이·장애인을 위한 진료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 해답은 공공의료 확충입니다. 지난주부터 사적모임 인원수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확진 하향세이지 코로나19 종식이 아니며, 새로운 변이와 재감염, 새로운 대유행 위험을 안고 있으며, 설사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또 언제 새로운 감염병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 어떤 감염병에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에 기댄 의료인력 갈아넣기와 땜질식 파견인력 투입이 아니라 훈련된 우수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필수의료가 중단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력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공공의료 확충은 성공적인 위드코로나·포스트코로나·엔데믹을 위해, 양질의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더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급한 숙제입니다.

2. 심각한 지역간 의료격차, 국민건강 불평등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 같은 나라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에 살든 누구든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의료격차와 국민건강 불평등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 기대수명 격차가 큽니다.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경북영양(78.9세)은 가장 높은 경기과천(86.3세) 보다 7.4세가 적습니다.

▶ 입원사망률은 가장 높은 강원영월권(1.74)이 가장 낮은 서울 동남권(0.83)보다 2배 더 높습니다.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32개나 되고, 응급취약지 99개, 분만취약지 33개,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33개 시군구는 필수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 2019년 기준 치료가능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은 가장 높은 충북이 10만명당 46.95명으로 가장 낮은 서울(36.36명)에 비해 사망률이 30% 가까이 높습니다.

○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어촌 간 의료격차와 건강불평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2019년 기준)도 서울이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으로 45% 수준입니다. 의료기관 쏠림과 함께 의료인력 쏠림도 심각합니다. 지역에서는 의사·간호사를 구할 수 없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필수진료과를 폐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조차도 지역 내에서 자체 충족이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신이 사는 가까운 지역을 벗어나 먼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2017년 기준 전문진료질병군 입원진료의 지역 내 의료이용률이 서울이 93%인 반면, 경북은 23%로 아주 낮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병원비에다 교통비와 숙박비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3. 지방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 지역간 의료격차와 심각한 국민건강 불평등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정부가 공공의료와 의료인력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지방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이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보건분야 예산 규모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전국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보건분야 예산 비중은 1.75%로, 분야별 세출 예산 중 보건분야는 과학기술, 예비비 다음인 세 번째로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광역자치단체 보건분야 예산 비중은 1.55%로 기초자치단체 보건분야 예산 비중 1.96%보다 4.1%가 낮습니다.

○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로 치부해버리거나 민간병원에 의존하려는 태도로는 지역간 의료격차와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방정부가 지역소멸위기 극복, 지역균형 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야기합니다. 지방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방정치의 핵심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건강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은 지역소멸위기의 대안이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4. 모든 후보들에게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핵심공약을 제기합니다.

○ 한 달 남짓 지나면 6.1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고 있고, 다리를 놓고, 길을 내고, 전시관을 짓고 박람회를 유치하고, 지역을 개발하고, 마을을 정비하고, 복지를 늘리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여러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성공적인 위드코로나, 포스터코로나, 엔데믹을 준비하는 시기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지역소멸위기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청사진을 마련하는 지방선거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사회, 불평등·양극화사회에 희망의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 지방선거입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국민건강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확충>을 2022년 6.1 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제기하며, 모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출마 후보들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 첫째,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어떤 감염병이 닥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공공병원을 확충·육성한다.

- 둘째,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필수보건의료인력을 확충·교육훈련·유지하기 위한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적정인력기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 셋째, 지역주민들의 간병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든 병상으로 확대하고, 예방·건강관리·치료·재활·요양·사회복뀌·돌봄 등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 넷째,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보건의료예산을 전체 예산의 10% 수준으로 대폭 증액한다.

- 다섯째, 지역 공공병원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 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조에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한다.

5. 보건의료노조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내 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대장정에 나섭니다.

○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지역의 공공의료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지방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하겠습니다.

○ 이번 순회캠페인 전국대장정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 우리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9.2 노정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활동입니다.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을 핵심으로 한 9.2 노정합의가 지역에서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 시민선전전과 캠페인, 공약요구 전달, 지방선거 출마후보와 정책협약식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을 내건 러브 플러스 전국순회투쟁을 통해 ‘보호자없는 병원’ 지역 시범사업 추진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인력 확충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전국순회캠페인에 나섭니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이번 전국순회캠페인을 통해 만들어내는 바람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잎을 틔우고 차기 지방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열매 맺기를 희망합니다. 기자 여러분들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와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내 곁에 ‧ 든든한 ‧ 모두의 공공의료”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2. 4. 2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