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매년 4월이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들을 기리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외치는 달이 된 것은 1993년 5월, 태국의 케이더 공장에서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96년 4월 28일, 뉴욕의 UN 앞에서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촛불을 켜고 분향을 하며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고, 이때부터 세계적인 행사가 되었다.

한국에서 산재추방 운동이 시작된 것은, 1988년 7월 당시 17세의 온도계 공장 노동자였던 문송면 씨가 수은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 때문이었다. 수은중독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직후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집단 산재대응 투쟁으로 처참한 이황화탄소 중독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 본격적인 산재추방운동이 시작됐다.

‘문송면 수은 중독 사망 사건 대책위원회’와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함께 공동위원회를 결성하여 산업재해 추방 운동을 헌신적으로 벌인 덕분에,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중요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노동계는 매년 문송면 노동자의 기일이 있는 7월을 산재추방의 달로 정하여, 산재추방운동을 벌여 왔다. 그러다가 2002년 민주노총이 세계 노동단체들의 산재 사망 노동자들을 기리는 달인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기간으로 정하면서, 매년 4월이면 노동자 건강권 쟁취 집중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어제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했고, 오늘은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 4월 27일 전국 각지에서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강릉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은 지속적인 노동자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진행하며, 2006년부터 매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다.

작년에는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한익스프레스, 특별상으로 쿠팡에 상을 수여했다.

이번 2022년 살인기업 선정식은‘중대재해기업처벌법’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1위는 현대건설㈜가 선정되었다.

현대건설㈜는 2021년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아파트 붕괴사고의 장본인이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 이후 7개월 만에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포함해서 5년간 최소 5건의 중대재해 발생했으며, 역대 ‘살인기업 선정식’ 명단에도 수차례 등장했다.

2021년 한 해에만 현대건설에서 6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현대건설은 2006년, 2012년,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던 기업으로 해마다 노동자가 떨어지고 끼이고 부석에 맞아 사망했지만, 어떠한 책임도 재발 방지 대책도 찾아볼 수 없었다.

2위 기업은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다 폭발사고로 5명의 노동자 목숨을 빼앗아간, 대평기업이다. 공동 3위는 대우, 태영건설이다. 각각 4명의 하청 노동자가 협착, 깔림, 질식 등을 이유로 사망했다.

현대건설㈜ 외에 선정된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자료제공 : 민주노총

한편,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도 어제 2022년 강원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진행하고, 2022 강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쌍용C&E를 선정했다.

▲ 강원권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쌍용 C&E 가 선정되었다.

쌍용은 2019년 12월, 2021년 5월, 2021년 7월에도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재다발 사업장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쌍용C&E는 열악한 위험 작업환경과 시설을 개선하기는 커녕,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산재사고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때문에 쌍용은 관할지청 근로감독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위험한 작업환경이 방치되고 있고, 현장 관리자와 경영책임자들이 안전보건체계에 대한 문제의식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매년 같은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 원인과 책임이 원청인 쌍용C&E에 있기 때문이지만, 쌍용은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법무법인 화우, 태평양, 솔 등 대형로펌 여러 곳 수 십 명의 변호사를 동원해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이 날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열린 2022 강원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쌍용 C&E를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하고, 다시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로 탈바꿈하기를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와 수사당국에도 쌍용을 엄벌백계하여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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