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부산 공공의료벨트 구축으로 건강한 부산 만들자!"

공공의료 ‧ 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④ 부산

6.1 지선 앞두고 정책 토론회 개최…

부산시청 앞 기자회견, 대시민 선전전도

▲ 3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장에게 부산 공공의료벨트 구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 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4회차 전국 캠페인이 지난 3일 부산에서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 참가자들은 “부산의료원 강화·서부산의료원 제대로 건립·(동부산)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통한 공공의료벨트로 건강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캠페인은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 시장 후보에게 "<부산 공공의료벨트>로 건강안전망 구축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으로 시작했다.

▲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가 담긴 노정합의가 지역에서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9.2 노정합의 이행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결단 없이는 공공병원 확충도, 적극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도 어렵다”며 “오늘 캠페인을 시작으로 부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6.1 지방선거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김재남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이날 캠페인에 함께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부산은 수조원의 혈세를 토건산업과 재벌 특혜에 퍼부어 31층 이상 고층건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됐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장비가 부족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위협받고 있다”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부산의료원 지원 확대 등 부산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산의료원 강화 ▲현재 설계 중인 서부산의료원의 제대로 된 건립 ▲침례병원 공공병원으로 전환 ▲부산시 시민건강국 내 공공의료정책과 설치” 등을 촉구했다.

“6.1 지방선거, 건강한 부산을 위한 공공의료 과제” 정책 토론회도 개최

▲ 3일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6.1 지방선거, 건강한 부산을 위한 공공의료 과제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이어,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6.1 지방선거, 건강한 부산을 위한 공공의료 과제” 정책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윤영규)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재남),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부산광역시의원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황인경 부산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창훈 부산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부산지역 공공의료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창훈 교수는 “부산은 암, 심혈관질환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건강 수준을 보인다”며 “그 원인으로 의료자원은 풍부하나 중부산에 집중되어 있고,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2.5%로 전국 평균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서부산과 동부산에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필수의료서비스 이용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부산시 공공보건의료벨트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서부산의료원은 예타 면제 후 설계 예산이 반영된 상황이고, 동부산의료원은 부산시가 침례병원 부지를 매입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공공병원화가 반영된 상황이다.

한편, 부산의료원의 역량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부산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며, “부산의료원은 서부산과 동부산 공공병원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당장 코로나19 이후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벨트 컨트롤타워 역할로 추진된 ‘시민건강재단’은 “시범사업으로 건강도시지원단 통합운영을 추진 중이나 기능, 예산, 인력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는 평가다.

이어, 김창훈 교수는, “부산시 공공보건의료벨트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개 지역 공공병원을 통해 어떻게 필수중증의료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인지 기획 ․ 추진하는 공공의료정책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부산의료원의 필수의료 진료인력이 서울의료원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서부산과 동부산 공공병원 건립 추진을 기획 ․ 지원하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의료원의 기능확충 및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벨트 컨트롤타워에 대한 단기적 대안으로, 부산의료원 내 공공보건의료정책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정지환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장, 정지숙 (사)이주민과함께 상임이사,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윤영규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참가했다.

정지환 부산의료원지부장은 “지금까지 2차, 3차, 4차 대유행이 반복됐음에도 코로나19 노동현장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무엇보다 안타깝다”며 “대응 한계를 초과했음에도 인력확충 없이 쥐어짜고 돌려막으면서 노동자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는 부산시의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부산시는 유일하게 지원했던 의료취약계층 지원금과 응급의료센터 의사 인건비 지원금 50억조차 삭감했다”면서 “부산시의 공공의료 강화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지환 지부장은 “내실 있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차원의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부산의료원 정원 확대를 통한 감염병 전담 인력 인프라 마련 ▲감염병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진료역량과 기능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 ▲부산시 위탁 공공의료사업 대상 직원 정규직 전환 및 예산 지원”을 제안했다.

정지숙 (사)이주민과함께 상임이사는 “목숨이 위태로울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받아주는 병원 하나 없을까”라는 질문에 항상 직면하게 된다면서, 이주민들이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 밖으로 소외되는 의료약자임을 설명했다.

이어 정지숙 상임이사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의 현실화 ▲이주민 무료진료소를 대체할 시립의원 설립 ▲이주민 의료통번역센터 설치 ▲이주민 거점 공공병원 지정을 제안”하고, 인간의 존엄함을 수호하는 기본권으로서의 공공의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김경일 사무국장은 “공공병원 설립부터 운영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될 때 공공병원다운 공공병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부산시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건강도시지원단, 감염병지원단 등을 위탁하고 있는데, 위수탁 구조라는 불안정성, 위수탁계약 기간에 따른 고용불안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역량으로 작동되기 어렵다”며 “부산의료원 내 공공보건의료정책센터를 설치해 건강정책 관련 지원조직을 하나로 묶어 공공의료벨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량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토론회에서 윤영규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부산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장)은 가덕도 신공항 등 부산시 예산 규모 14조를 상회하는 개발 사업 공약을 지적하며, 시민 건강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공공의료벨트 구축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공동대표는, 2030엑스포,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부산시 예산 규모 14조를 훨씬 상회하는 사업들이 공약으로 제시되는 실태를 지적하면서 “부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공공의료벨트 구축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공공의료벨트를 제대로 구축해 부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야말로, 코로나19시대에 걸맞는 약속이고 부산시민의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병원 확충 관련 민 ․ 관TF가 중단되어 운영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대로 가면 설계단계인 서부산의료원의 기능도 축소되는 등 공공의료벨트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대표, 시민사회, 전문가, 의료기관 노사, 부산시, 부산시의회 등이 참가하는 <민 ․ 관 공동 공공의료벨트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공공의료벨트의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정책토론회를 마친 뒤, 부산시청 근처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26일(화)부터 전국 순회 캠페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