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의 정책 개발 및 권익옹호지원을 하는 13개 단체가 6ㆍ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장애학생 및 성인의 교육권은 과거와 비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권리요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은 2017년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학생 수는 7.5% 줄었지만,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수는 1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수교육의 여건은 늘어나는 학생 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특수교육법」은, 장애유아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간주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에 재원하지 않은 장애 학생의 교육권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1년 4월 6일,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 인천시청 신관 앞(구월지엘시티 프르지오 / 남동구 남동대로 799번길 34)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천!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이에 대해,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를 비롯한 13개 장애 및 시민사회단체는, 장애 학생의 교육의 권리 보장을 위한 7가지 요구안을 발표한 것이다.

단체들이 제시한 요구안은, “1. 특수교육예산 확대, 2. 장애아 영유아 교육권 확보, 3. 통합교육지원 강화, 4. 지역사회 전공과 확대, 5. 장애학생 방과후돌봄 지원 확대 및 차별 근절, 6. 특수교육실무사 증원, 7. 장애 성인 교육권 보장” 등이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를 한 단체는,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사람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인천지부, 민들레장애인야학, 바래미장애인야학, 작은자야간학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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