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중항쟁 42주년에

▲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평등노동자회 대표

42년 전 오늘 전두환 군부 쿠데타 세력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광주지역에서 무고한 민중을 잔인하게 학살했다.

“왜 쏘았지? 왜 찔렀지?”라고 외쳤지만 공식적으로 발포를 명령한 자는 없다. 주범인 전두환은 결국 발포 명령에 대한 시인이나 사과 한 마디 없이 사망했다.

오늘 역사적으로 전두환, 노태우가 소속한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국회의원 전원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기로 했다.

그들의 속내가 어떠하든, 형식적으로는 5.18정신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해 왔던 정당의 과오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광주민중항쟁 희생자들, 열사들 그리고 40년이 넘도록 한 맺힌 삶을 살아 온 유가족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사죄나 위로가 될 수 없다.

어떤 현상이나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 유발자 내지 책임자가 있다. 책임자로 추정되는 자가 죽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평가를 분명히 할 때가 되었다.

첫째, 42년 전 광주지역에서 광기에 휩싸여 무참히 자행했던 살인과 폭력의 책임자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때다. 그동안 광주민중학살에 대해 증거주의에 입각해 발포명령의 책임자로 전두환을 지목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많은 역사적 평가나 판결의 경우 명확한 정황증거를 인정하고 있다. 광주민중학살자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

둘째, 당시 미국의 역할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시작전권은 미국에 있었다. 1979년 12.12 전두환이 노태우와 공모해 군사반란을 일으킬 당시 전방의 부대를 서울로 이동시킨 것이나, 5.18 당시 광주에 학살진압을 위해 공수부대를 투입할 당시 미국이 몰랐을 리 없다.

당연히 군사쿠데타와 살인을 묵인한 것으로 공모자였다. 미국당국에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5.18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광주에서 일어난 학살을 감추고 “폭도들에 의한 광주사태”로 보도했다. 언론뿐만 아니라 상당수 지식인들도 이에 부화뇌동하였다.

광주학살을 자행했던 전두환이 간선제로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휘하에 들어가 권력을 누린 학자, 정치인들이 많았다. 그들의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

넷째, 1979년 12.12 군사반란 후, 1980년 서울의 봄 기간 동안 서울에서는 학생, 노동자,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전두환은 물러거라!, 신현확은 물러가라!”고 외치며 가두시위에 나섰다.

그러던 중 5월 15일 서울역에서 10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모였으나 당시 학생지도부는 권력의 회유에 설득당해 해산 즉, ‘서울역 회군’을 결정하고 말았다.

이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수도권 대학들은 휴교령이 떨어지고 학내에서는 탱크와 군인이 주둔하였다.

그 다음날 바로 광주에서 민중학살이 시작됐다. 역사에서 가정은 없다지만 당시 학생 지도부, 그 이후 여야 정치권에 들어가 권력을 누렸다.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가 5.18을 기념하는 것은, 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는 일이다. 그것이 정치꾼들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농락당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주민중항쟁 과정에서 희생된 열사들의 정신을 기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광주항쟁 과정에서 열사들이 외쳤던 민중세상, 노동해방의 정신을 들불처럼 퍼지게 하는 것은 살아 있는 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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