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연장 확대 총파업 지지··· 尹, 협박 대신 대화해야”

안전운임제, 최소한의 안전과 임금 보장으로 과로·과속 등 해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고, 전 차종으로 확대적용 해야”

▲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에서 유류값 폭등대책 마련, 화물 안전운임제 전면확대 요구 및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와 노동ㆍ사회ㆍ종교단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흔들고 있다. @노동과 세계 김준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7일 안전운임제 일몰제(효력상실) 폐지와 운임제 전면 적용 확대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종교단체가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지지 엄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함께 화물연대의 투쟁을 지지하는 종교,시민 단체가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대정부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회의장에서 열고, 화물노동자들의 요구 수용과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안전운임제는 일몰되어야 할 제도가 아니라 전 차종에 확대 적용돼야한다”며 “전체 화물자동차 42만 대중 안전운임 적용대상은 6.2%에 불과한 2만 6천 대의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종에만 적용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철강, 택배, 일반화물 등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유류비를 반영한 운송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이윤을 더해 화물운임료를 결정하는 제도로, 유류값 폭등에도 화물노동자와 운수사업자의 적자운행을 막고 최소 수입을 보장한다.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화물노동자 노동환경과 생존권을 보장해, 안전한 도로 상황을 유지하는 효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 운임제의 도입 이후 2년여 동안 장시간 운행과 과적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주(화물노동자)는 각 94%, 84%가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휘발유값을 추월한 경유쇼크로 화물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운행할수록 손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이틀째”라며 “비조합원까지 함께 투쟁에 나설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화물노동자 최소한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운임제는 계속돼야 할 뿐 아니라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 보고서에서 안전운임제시행으로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 해소 효과가 있었고, 관행개선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안정’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민생을 책임지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외면하고, 독재시절에서나 있을법한 대책회의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연대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화물노동자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생존권 보장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화물연대본부가 1년 넘게 요구했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상태에서 총파업 돌입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된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고, 주무부처 국토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경제단체와 수구 언론의 거짓선동은 치졸한 지경”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이전에는 화물운송에 대한 책정기준이 전혀 없었다. 운송사 낮게 입찰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또다시 화물노동자를 착취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하루 15시간씩 과로하는일이 비일비재했었다”며 “화물노동자의 안전은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지고, 이는 안전한 도로를 보장한다. 안전운임제는 유가 폭등같은 상황에서도 유가연동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상품목차량(컨테이너·시멘트) 화물노동자들은 삶을 지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의 파업은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상식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에서 열린 유류값 폭등대책 마련, 화물 안전운임제 전면확대 요구 및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황인근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노동과 세계 김준 기자

▲ 민주노총에서 열린 유류값 폭등대책 마련, 화물 안전운임제 전면확대 요구 및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에서 인권네트워크 바람 명숙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노동과 세계 김준 기자

이어지는 연대발언에서 황인근 한국기독교협의회(NCCK) 인권센터 목사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큰 해방사건은 ‘출애굽’이었다. 애굽(이집트)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익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다.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은 이와 같은 것”이라며 “정부께 부탁드리고 싶다. 국민을 적으로 삼으려하지 마라, 자신을 뽑아준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한 뒤 “파업이라는 말만 들으면 눈살 찌푸리는 국민들께도, 노동자들의 마음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이들이 행복해야 국민들의 안전하다. 최소한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몸짓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활동가는 “언론은 이 파업을 실제 화물노동자들에게 얼마의 운임이 돌아갔는지 얘기하지 않고 ‘물류대란’이나 ‘소주대란’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동안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에 기대어 살고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를 ‘안전대란’으로 바꿔 불러야한다. 교통사고의 절반이 화물노동자에게 일어나고, 이중 45%는 졸음운전이 원인이다.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장시간 노동을 줄인 것이 바로 안전운임제다. 물류대란보다는 국민들의 안전대란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엄정대응’과 ‘무관용’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 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산업현장에서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릴 때 정부가 모르쇠했던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금속노조는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물류를 멈추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 동참할 것”이라고 연대발언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만5000조합원은 지난 7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제도를 계속 유지하게 하고, 적용대상을 전 차종으로 확대해라는 요구다. 여기에 주요 거점에서 상당수 비조합원까지 파업에 가세하며 안전운임제 쟁취 총파업에는 불이붙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