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나선지 8일 만에 국토교통부와의 5차 교섭에서 타결!

화물연대·국토교통부, 안전운임제 지속추진 합의 이근선l승인2022.06.15l수정2022.06.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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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6월 14일(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 40분 경까지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서 국토교통부와의 5차 교섭을 진행하고,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품목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가고, 현장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28일 화물연대본부의 집회 모습(숭례문 앞). 15,000여 명의 조합원이 상경했다. @사진제공 : 화물연대
▲ 지난 5월 28일 화물연대본부의 집회 모습(숭례문 앞). 15,000여 명의 조합원이 상경했다. @사진제공 : 화물연대
▲ 지난 5월 28일 화물연대본부의 집회 모습(숭례문 앞). 15,000여 명의 조합원이 상경했다. @사진제공 : 화물연대

5차 교섭에는 국토교통부 윤진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박진홍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 조태영 국토교통부 안전운임팀장 참석했고,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박재석 사무처장, 이광재 서경지역본부장, 김동수 대경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 0시를 기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본부의 합의 내용이다.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본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2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본부는 최근 벌어진 물류산업 현장 갈등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국토교통부는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2.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

3. 국토교통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화물차주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한다.

4. 화물연대본부는 즉시 현업에 복귀하고,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들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또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9일 민주당, 6월 10일 정의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며,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화물연대는 국토부와의 교섭과는 별도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인상에 따른 적정운임의 보장 등에 대하여 합의했고 내일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총파업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 복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정부 및 국회가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지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물연대는 “그동안 많은 시민사회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지지와 응원을 해주셨다. 한편으론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국민여러분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28일 화물연대본부의 집회 모습(숭례문 앞)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화물연대

화물연대, 더불어 민주당과 오늘(6/15))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진행!

한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 6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화물연대는 “이 기자회견은,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5차례의 교섭 끝에 화물연대와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정부가 끝까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명시하지 않아 국회를 통한 법제화가 중요함으로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즉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안전운임제 입법 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합의 후 현재의 입장을 밝히는 글을 올렸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밝힌 글이다.

 

 

▲ 지난 6월 8일(수) 오전 11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민주노총 15층 교육실에서 ‘국민안전에 일몰은 없다! 화물연대 6.8 총파업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화물연대

화물연대본부는 14일 국토부와의 5차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지속추진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던 안전운임 품목확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에 대해서도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제도를 확대하는 등 운송료 합리화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화물연대본부는 작년 11월 25일 1차 총파업과 5월 28일 숭례문 앞 총파업 결의대회까지 절박하게 요구하고 외쳐왔었습니다.

정부가 유가폭등과 화물노동자 들의 처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전국의 산업현장이 멈추고 국민들께서 근심하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늦게라도 정부에서 안전운임을 지속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한 확대를 약속 한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습니다.

총파업을 더 이어갈 수도 있었지만 국회는 공전되고 정부와 여당의 네 탓 공방을 보면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이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와 품목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정부가 한 약속에 대하여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도 화물연대본부와 정부 간의 합의내용을 존중하고 법안 통과를 조속히 처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넘어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화물노동자가 물류산업의 한 축으로서 크나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이번 총파업을 통하여 여실히 들어났습니다.

재계 또한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화물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시고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임제 일몰폐기와 확대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물연대본부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의 합의가 국회에서 이행되는 것을 강제하기위해 총파업을 유보하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도 빠르게 원구성을 마치고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사회와 국민들께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지지와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론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국민여러분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리기도 했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화물연대는 도로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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