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책임의 공공복지 재원으로 활용해, 사회 불평등 해소해야 김흥순l승인2022.06.15l수정2022.06.15 15:0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악순환이다.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이 죽든 나라가 거덜 나든 대기업만 살찌는 한국경제가 나쁜 쪽으로 성장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노동당 소속 회원들이 지난 6월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2022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국내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000조원에 육박한다며, 노동 착취에 따른 축적 자금 사회적으로 환수돼야 한다고 노동 단체 등이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재벌체제개혁특별위원회와 노동당은 '2022년 재벌사내유보금 현황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을 발표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 자본 거래를 하다가 생긴 자본잉여금과 주주 배당금 등 외부에 쓴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한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들이 이 같은 자산을 생산적인 투자가 아닌 자사주·부동산 매입에만 쓴다고 비판해왔다.

 

'재벌사내유보금 현황' 발표

(1) "국내 10대 기업 사내유보금 906조“

(2) 30대 대기업 981조원, 5대 기업 727조원

(3) "불법파견·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착취 결과“

(4) "불법행위 부당 수익, 환수해 불평등 해소“

(5) 5년 전에 비해 약 200조 이상 증가

(6) 국민이 죽든 나라가 거덜 나든 대기업만 살찌는 한국경제

2017년 6월 13일 30대그룹 현금 곳간 역대 최대 유보금 700조원 육박, 현실 1000조 넘을 듯

(1) 현금 유보율 1천223.8%

(2) 이익 남으면 곳간에 차곡차곡

(3) 4대그룹 상장사 유보금 5년 사이 146조원 불어나

 

 

▲ 민주노총과 노동당 소속 회원들이 지난 6월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2022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노동당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981조원으로 직전 해의 1,045조원에 비해 감소했다. 비업무용 투자 부동산은, 시가 420조원~938조원으로 추정된다.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906조원으로 전년 대비 36조원 증가했고, 5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27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조원 증가했다고 노동당은 밝혔다.

이들은 "재벌은 기업 활동에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소유해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다"며 "이런 재벌의 부는 불법 파견과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을 초과 착취하고, 하청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수탈하는 데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의 피, 땀, 눈물을 착취한 결과인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면서 "환수 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 국가책임 일자리 창출, 주거·의료·돌봄 등 국가 책임의 공공복지 재원으로 활용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제·금융지원 등 기업 지원책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의 탄소배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

김흥순  jwd3222@naver.com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협동조합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21963)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161번길 12. 109동 501호(동춘동, 롯데아파트)  |  대표전화 : 032-424-7112
등록번호 : 인천 아 01227  |  등록일 : 2015년 03월 31일  |  발행인 : 홍세화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근선  |  편집인 : 이근선
깊게 보는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2 개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