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전원 사퇴하라!” 촉구

신청 11,175건 중 0.8%, 학살사건은 9천여 건 중 겨우 100여 건만 의결 이근선l승인2022.08.02l수정2022.08.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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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한창 기세를 부리고 있는 요즈음 30도를 훨씬 뛰어넘는 폭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회 정문 앞에서 점심을 제 때 먹지 못하면서까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회원들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이 시위는 ‘민간인학살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함이며, 7월 25일자로 907일차를 맞이하여 있다.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약 40여명이 7월 26일(화) 오후 1시 45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진실화해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진화위)가 근무하고 있는 퇴계로 남산스퀘어빌딩 앞에 모여, ‘진실화해위원장과 상임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

이토록 끈질긴 시위를 전개했던 이 단체 상임대표의장 윤호상과 부의장 박남순 및 운영위원장 정국래 외 광역별 상임대표단. 그리고 회원 등 약 40여명이 7월 26일(화) 오후 1시 45분부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진실화해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진화위)가 근무하고 있는 퇴계로 남산스퀘어빌딩 앞에 모여 ‘진실화해위원장과 상임위원 전원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회견에서 이들은 “▼ 하반기 및 2023년도 민간인학살조사의결 채택지역을 월별로 밝혀라! ▼ 법적 조사기간 중 신청한 사건을 전부 조사할 수 있는지 밝혀라! ▼ 조사기간 중 조사를 하지 못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를 밝혀라! ▼ 진화위의 법적 출범시간과 조사종료일은 언제인가 밝혀라! ▼ 기각사건 또는 조사 불능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혀라! ▼ 정부에게 관련 자료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기피할 때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 ▼ 윤석열 정부가 민간인학살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라!” 등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또 “정파적인 충돌로 진실규명부진 등 조사능력상실에 빠져 유족들을 기만하고 농락한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은 모두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4쪽에 달하는 긴 회견문에서 “조사신청사건 11,175건 중 진실규명개시 의결사건은 현재까지 0.8%”에 불과하며, 1년 반 동안 “민간인학살 신청건수 약 8,564여 건 중에 단 100여건에 대해서만 진실규명(조사개시결정)이 의결”되어 “제한된 조사기간 동안 나머지 사건은 물리적으로 조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위원장도 “조사기간 중 4~50%만 해결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고, 앞으로도 “위원회 내부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내분에 휘말려 회생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이 상임위원 전원사퇴를 요구하게 된 핵심이유는, 지지부진한 조사실적 등 본연의 임무인 진실규명 부진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이 보여준 정파대립은 물론 무책임한 언행, 진실왜곡유도, 편법행위자행 등에 대한 분노와 불신 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정근식 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요구되는 상임지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김광동 제1소위원장(민간인학살담당)은 공식홍보물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다’ 해도 무방합니다”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에 대해 아무런 시정과 징계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민간인학살문제에 너무 많은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는 등 직무를 유기했거나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상임위원에게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과거사정리법 입법취지에 비추어 국민의 힘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옥남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함에도 비상임위원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었다.

▲ 윤호상 상임대표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

한편, 이날 윤호상 상임대표의장은 ‘여는 인사말씀’에서 “유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면서 “진화위가 진실규명에 대한 책임과 본분을 망각한 채 마치 정쟁을 하는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고 직격탄을 날린 후 “오직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정조사기간 내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

이어서 자문위원 자격으로 발언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위원들에게 전원자진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진화위원들은 직분을 내팽개친 채 대통령, 비서실 담당수석, 행안부 장관, 여당실세 등에 두 귀와 두 눈을 집중한 채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국민만을 믿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화해와 국민화합이 이루어질 찬란한 미래를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야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끝낸 후 윤호상 의장 외 대표단을 구성하여 정근식위원장 외 관련 상임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유족의 입장과 의견 등을 개진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진실화해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전원 사퇴하라!

정파적인 충돌로 진실규명부진 등 조사능력상실에 빠져

유족들을 기만하고 농락한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은 모두 즉각 사퇴하라!

▲ 박명수 운영위원(유족)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넘어갔다. 유족들이 투쟁하여 재개정한 진실화해기본법에 의해 조직된 진화위회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상임위 구성도 부적격사유로 위원임명이 늦어져 출범 6개월 만에 조직이 완성되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사인 사무처장도 늦장 임명되었다. 조사관 채용에도 잡음이 발생하였고 그때그때 땜질 채용으로 조사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

우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출범 당일 진화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위원장을 면담했다.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진화위는 유족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우리 전국유족회를 편견으로 대했다.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또 한병도 행안위 민주당간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국회에 출석하여 잘하고 있다는 두루뭉술하고도 구차한 답변만 내놓았다.

지난 2월 우리 유족회와 정근식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제안했던 몇 가지사항은 개선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민간인학살조사개시 결정문은 현재까지 진도, 화순, 홍성, 경주 울산, 영월이라는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등 총 6개 지역이라는 초라한 성적표가 전부였다.

6월 초 조사개시 1주년방송에서 KBS1방송은 "진실 규명하라 했더니 말뿐"이라는 보도와 각종 언론사의 진화위 조사결과 비판보도에 접한 전국 각지의 유족회가 용광로 쇳물처럼 끓어오르는 분노와 실망으로 절치부심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정근식 위원장은 뉴시스와 단독인터뷰에서 불난데 기름 붓는 언급을 하여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는 궤변의 핵심은 “조사기간 중 4~50%만 해결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것이고, ‘자신도 9명의 상임위원 중 한명에 불과’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발이고 망언인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고 말았다. 책임지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비겁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동안 접수된 조사신청사건 11,175건 중 진실규명개시 의결사건은 현재까지 0.8%”에 불과하며, 그런데도 책임을 지는 사림은 아무도 없다. 특히, 약 1년 반 동안 민간인학살 신청건수 약 8,564여 건 중에서 단 100여건에 대해서만 진실규명(조사개시결정)이 의결되었다는 사실은 진화위와 상임위원들이 정파적인 충돌로 진실규명부진 등 조사능력상실에 빠져 유족들을 기만하고 농락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 진화위는 정치논리로 다툼만을 되풀이해 왔다. 국민의 혈세로 꼬박꼬박 급료는 타먹으며 농땡이를 부렸으며 사과는 커녕 해명자료도 내놓지 않고 앞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천편일률적인 후안무치한 언행만 연출하였다.

전국의 유족들이 하루를 멀다 않고 죽어가고 있다. 유족들에게는 1초가 여삼추다 그런 귀중한 시간을 진화위회는 시간만 축을 내며 빈사상태에 빠져있다.

정권이 교체되자 이런 현상이 더욱 더 두드러지고 있다. 진화위회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독립기구이다. 자신들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 자리에 연연하는 보신주의는 진화위 구성원 자격도 없다. 국가의 권력과 압력에도 당당하게 맞서는 초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권이 교체되자 정체성마저 잃어버렸으며 세치 혀를 함부로 놀려 진실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진화위 상임위원장은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 역할을 해야 한다. 진화위 내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자 다른 사회적 여건 속에서 모여든 조사관들과 구성원들의 의견과 여야가 추천한 상임위원들을 조율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독선적인 아집에 사로잡혀 구성원전체 의견을 섭렵하지 않고 법안의 미비점과 조사관부족 탓만 하고 있다. 질서가 잡히지 않아 언론과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의 불화설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조선일보는 진화위 상임위원 김광동 제1소위원장(민간인학살담당)이 진화위 홈페이지와 책자로 발행된 Q&A에서 "민간인학살에 대해서 물어보세요!"라는 설명서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다 해도 무방합니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깔아 뭉개버렸다고 폭로하면서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비판하였다. 김광동 소위 위원장은 누워서 자기얼굴에 침을 뱉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김광동 상임위원은 “진화위가 민간인학살문제에 너무 많은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였다.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제1소위원장이 민간인학살 홍보문제를 비난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짓이며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이러한 실정이니 의결문이 채택될 리 만무하다. 한마디로 진화위 돌아가는 판이 아사리 판이 되고 있다.

이 문제로 진화위의 대외적인 신뢰가 추락되었다. 진실규명을 신청한 9.000여명의 유족들 명예 역시 훼손되었다. 기획을 담당했던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조선일보 보도로 밝혀졌다.

김광동 민간인학살 제1소위원장도 부임하기 전에 발생된 문제라고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미 홍보책자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에 배포되었고 회수작업도 진행하지 않았다. 기획책임자도 밝히지 못하고 징계나 처벌을 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버렸다. 민간인학살사건 조사결정문 의결에 대한 부진함도 김광동 상임위원의 책임이 막중하다. 진실규명개시 의결건수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23일 이옥남 비상임위원은 국민의 힘 혁신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진실화해기본법에 상임위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럼에도 기본법을 위반하고 진실화해위원회 제1소위 위원으로 버젓이 근무하는 탈법행위를 하고 있다. 양손에 떡을 쥐고 모두 먹으려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 진화위는 이옥남 상임위원을 즉각 법적 처리하고 해임시켜라.

이처럼 제2기 진화위는 진실규명은 하지 못하고 갈등과 불신만을 초래하였고 화해와 상생은 수식어에 불과하였다. 그동안 진화위는 유족을 어떤 대상으로 여겼는가. 진실규명의 동반자는 유족의 헛된 망상이었고 민원신청인, 무지렁이처럼 대하였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하여 유족들은 더 이상 진화위에 거는 기대와 희망을 모두 버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기관 중 식물위원회를 총 정리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유족회와 피해단체 등은 6월 28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유엔에서 권고안이 한국에 보내기 전에 한국정부는 과거사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강력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이 기자회견을 지켜 본 국내 약 30여개 언론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즉각 민간인학살사건과 과거사문제를 해결하라고 집중 보도하였다. 유족들은 불볕더위를 무릅쓰고 과거사해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진화위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는가?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대답을 하여야 한다. 철옹성 같은 진화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마치 국가의 중대 기밀사항을 다루는 기관처럼 인식되고 있다 소통은 되지 않고 불통만이 있을 따름이다.

윤 대통령실은 유족요구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지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진화위에 통보했다고 알려져 있다. 진화위회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 답해야 한다. 그러나 묵묵부답이다.

진화원에 쓴 소리와 대안을 제시하는 유족회와는 고의적으로 면담을 기피하고 비위를 맞춰주는 유족들은 수시로 불러다 속도를 내겠다는 얼버무림 술책으로 빠져나가는 위원장의 태도는 초지일관 변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변명과 회피는 통하지 않는다. 법적 조사기간에 민간인학살진상규명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진화위 조사결과 발표에 나타났다.

이제 책임지는 진화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 진화위 상임위원들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는 길만이 유족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일 것이다.

이에 진화위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하반기 및 2023년도 민간인학살조사의결 채택지역을 월별로 밝혀라!

2. 법적 조사기간 중 신청한 사건을 전부 조사할 수 있는지 밝혀라!

3. 조사기간 중 조사를 하지 못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를 밝혀라!

4. 진실화해위원회의 법적출범시간과 조사종료일은 언제인가 밝혀라!

5. 기각사건 또는 조사 불능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혀라!

6. 정부에게 관련 자료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기피할 때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

7. 윤석열 정부가 민간인학살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 유족회는 진화위의 무능함과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화위 상임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한다. 진실규명의 부진함에 책임지고 상임위원들은 자진 사퇴하라! 만일 사퇴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강력하게 퇴진촉구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후에 발생한 모든 책임은 진화위에 있다! 복지부동 자리보존에 연연하는 진화위 상임위원단은 전원 자진사퇴하라!

2022년 7월 26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부의장 박남순, 대구상임대표 김만덕, 경북상임대표 이성수, 부산상임대표 이춘근, 경기상임대표 정명호, 충북상임대표 박종래, 전남상임대표 선용규, 광주상임대표 이창준, 운영위원장 정국래 외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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