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개원 2주년, 성남시의료원 바로세우기 시민 토론회 개최

▲ 성남시민단체들이 3일 오후 “성남시의료원 개원 2주년, 성남시의료원 바로세우기 시민토론회”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8월 3일 오후 2시부터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료원 개원 2주년, 성남시의료원 바로세우기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새로 임기를 시작한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위탁 반대 운동을 벌여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형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병원 정책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정 위원장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은 ▲노골적인 보건의료민영화(산업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가능성 농후 ▲개인 건강정보 민영화와 건강정보 상품화 ▲공공의료 방기 ▲로봇, IT 등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로 의료돌봄 산업화 추구 등 ‘전반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의사노동조합 위원장(전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성남시의료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성남시의료원은 근본적으로 ‘경영능력과 리더십 부족하여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환자 진료량이 급감하면서 4월부터 매월 30억에서 35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원장과 의사직간의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갈등이 주된 원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3월 의사직 보수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기본연봉 비중이 70~80%이던 것을 50% 수준으로 낮추었고, 성과연봉 평가 방식을 원장이 주관적 평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서 이에 반발한 의사들이 의사노동조합을 설립했고 올해만 의료진 21명이 퇴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특별감사가 진행되었지만, 오히려 비위 의혹을 덮어버리는 역할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감사 등을 통해 조직의 문제를 다시 드러내야하고 리더십 혁신(교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공공성과 효율성이 함께 작동되는 조직, 조직혁신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은 사실상 재개원 수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오영선 성남참여자치시미연대 공동대표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역사와 시민참여”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2003년부터 ‘성남시립병원 설립주민조례 운동’을 시작하여 지난한 투쟁의 결과로, 성남시의료원을 건립하게 되었다”며 설립 경과를 설명했다.

향후 의료원이 나갈 방향과 관련하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려는 낮은 자세로 전국최초의 주민발의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으로서 진정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립병원설립을 추진했던 많은 시민들의 공로는, 충분히 격려와 기림을 받아 마땅하므로 주민발의를 성남시 공공의료 역사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은수미 전임 성남시장은 특별감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도 않았고, 공공의료에 무관심했고 무능했으며, 그 결과 성남시의료원 개원 2주년이 지났지만 지역시민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코로나 정국에서 좋은 역할을 했지만 ‘상당한 재정 적자 노출로 착한 적자가 아닌 시민의 혈세 낭비’라는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신상진 시장은, 민간위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폐업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주도했던 성남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노조, 진보정당 등이 모여서‘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중단, 성남시의료원 바로세우기 시민대책위’를 구성하여 시민 중심의 공공병원으로 바로 세우는 활동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노관주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조직국장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경우 공공성의 확대보다는 본원의 경영적 필요에 따라 운영되어,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기능을 왜곡시키고 시민의 진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이후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공분을 모아 적극적으로 지역운동, 연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준배 성남시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의 공과 과를 명확히 분석하여 대응해야 한다“며 ”2022년 7월 현재까지 코로나 환자 진료 실적을 보면 입원환자 5,888명을 진료했고, 특수병상 운영실적은 1,384명이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료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위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하고, 의료원은 시민 전체의 건강을 위한 공공성은 효율적 경영을 통해 보충하고,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수익성은 타파하여 비효율, 나쁜 적자, 낭비를 최소화 하는 조직혁신, 경영혁신으로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 토론 시간에 한 시민은 “어렵게 시립의료원 만들었다는 것은 기억해야 하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무능하고 부패한 의료원장을 묵인하고 방조한 민주당의 자기반성과 평가가 필요하다, 지금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불만이 높기 때문에 시민여론조사하면 위탁 찬성이 높을 수 있다, 시민위원회에 참여하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시민단체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전 위원장은 “내부 구성원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3개 노조가 터놓고 대화를 해서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시의원들 중에서 한명이라도 꾸준히 의료원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견제 시스템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도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김종명 의사노조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위탁문제는 반대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준배 시의원은 “의료원과 관련하여 성남시의회는 특별조사도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등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며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제보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민위원회, 시민단체 추천 이사들과 시민단체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2년만에 이런 토론회가 처음 열렸다. 이런 토론회를 자주 마련해야 한다”, “‘시립의료원원 애용하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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