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로비는, 왜 시끄러운가?

부천시 공무직지부, 8월 1일부터 부천시청 로비에서 파업철야농성 중 이근선l승인2022.08.11l수정2022.08.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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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무직지부가 지난 8월 1일부터 부천시청 로비에서 파업 철야농성 중이다. @사진제공 :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경기본부 부천시 공무직지부(지부장 김효중/ 이하 부천시공무직지부)이하 부천시 공무직지부)가 8월 1일부터 부천시청 로비에서 파업철야농성 중이다.

부천시공무직지부는, “부천시공무직지부와 부천시(부천시장 조용익)가 지난 2022년 3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매번 교섭 자리에서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이다 6개월이라는 시간만 허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6월 2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6월 30일, 7월 11일 두 번에 걸친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에는 결렬되었다”고 밝혔다. “조정회의에서 조차도 부천시의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천시 공무직에는 한국노총과 민주연합노조 그리고 수도과 중심의 개별노조, 그리고 파업 중인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가 있다.

부천시 공무직지부에 의하면, “부천시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모두 개별교섭을 하겠다고 결정했으나, 부천시는 개별교섭 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정해 놓은 틀과 내용안으로 무조건 들어오라고 우리 노조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러니,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대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 임금인상률 1.4% 그대로 따르라?!

부천시 공무직지부는 “부천시의 목표는 하나인 것 같다. 무조건 공무원임금인상률을 공무직에게 적용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했으며, 그러면서, 작년에 한국노총 보건실무와 합의했던 안을 자꾸 우리에게 들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보건실무와 합의했던 안은 “3년 동안 기본급 18만원 인상, 호봉간격 3년간 6천원 인상, 그리고 2024년부터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따른다”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부천시 공무직지부는 “부천시는 이미 한국노총 보건실무외 3개의 한국노총 노동조합과 ‘임금인상은 매년 공무원임금인상률에 따른다’라고 협약서에 명시해 놓았다”며, “상황이 이러하니 부천시는 민주노총 해당 사업장만 공무원임금인상률에 묶어 놓고 싶은 야망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임금체계와 우리 공무직의 임금체계는 엄연히 다르다

그러면서, “공무원 임금체계와 우리 공무직의 임금체계는 엄연히 다르다. 그리고 낮은 임금테이블 1호봉 기본급이 1,993,870원이다. 여기에 식비 140,000원, 가족수당 얼마 더하고 세금공제하고 나면, 2백만 원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직 임금에 공무원임금인상률을 적용하려면, 현재 2만원인 호봉간격 조정하고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도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조건에 변화이 없으면서, 무조건 공무원임금인상률을 강요하면 안된다. 이것은 노사가 중장기적인 임금체계 로드맵을 가지고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무직임금에 공무원 임금인상률 1.4% 적용하면, 실제 임금인상률은 – 4.6%!

그리고, 부천시 공무직지부는 “올해는 IMF이후 24년 만에 6%대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사실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랐다. 공무직임금에 공무원 임금인상률 1.4%적용하면 실제 임금인상률은 – 4.6%”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공무직임금에 1.4%적용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임금교섭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노동조합은 부천시의 공무원임금인상률 안을 수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부천시 공무직지부 조합원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시 공무직지부가 2018년부터 개선을 요구해 온 직종별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8년부터 개선을 요구해 온 직종별 요구안>

▶미화, 시설관리, 경비 3개 직종 기간제 조합원들의 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차별 문제

▶아동복지교사, CCTV관제센터, 야간경비 단시간 노동자 식비 차별 문제

▶도서관 경비의 시설업무 병행 문제

▶도서관자료운영 야간 근무자들의 고충문제

▶청사미화와 시설관리 직종 동사순회 근무 교통비 및 유류비 문제

▶CCTV관제센터 법정휴일 근로로 인한 임금격차 해소 문제 등

 

 

 

▲ 조합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마지막으로 부천시 공무직지부는 “부천시는 이것을 먼저 비용의 문제로 다가서기 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 직종별 요구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들이다. 단순히 임금을 얼마 더 받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일하면서 겪는 고충으로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주야장천 5년 동안 외쳤는데도, 아직도 부천시는 요지부동”이라며, “그래서 부천시청 로비에서 8월 1일부터 요구안 관철을 위해 파업 철야농성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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