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에 대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묻는 말에는 “대학 다닐 때 식사하게 되면 술을 나누곤 했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재직 시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간 버스기사로 일한 A씨는, 2010년 버스요금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행정소송 재판장이었던 오 후보자는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은,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3년 2월 변호사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에 대해 “가혹하다”고 한 판결과 대비돼 입길에 올랐다.

소설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의 주인공 장발장을 보는 느낌이다.

장발장은 시대가 만든 ‘생계형 범죄자’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수인번호 24601’이 되기 때문이다.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한 그는 가석방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횡령에 작위적으로 걸려들지 않기 어렵다.

누굴 조사 나갔다가 압수 수색을 하며 A4 용지 한 장이라도 보이면 어떻게 이게 여기에 왔나 근거를 대라 대지 못할 경우 횡령으로 걸릴 수도 있다.

범죄라고 해도 사실 경미범죄다.

그걸 처벌한다. 고약한 판결이다.

수많은 돈을 먹고도 처벌받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한 세상이다.

한국에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실시될 때마다 단골로 포함되는 유형이 ‘생계형 민생사범’이다.

소형 트럭을 몰고 채소 장사를 하러 다니다 교통사고를 내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 농지법·산림법·수산업법 등을 위반한 영세 농어민들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형사적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조속한 사회 복귀나 정상적 생계활동을 돕자는 게 ‘생계형 사면’의 취지다.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1802~1885)는 코냑(cognac)을 ‘신들의 음료’라고 불렀다.

프랑스의 대문호인 위고가 코냑을 더없이 좋아했다는 얘기다.

프랑스 역사에서 위고만큼 코냑을 좋아했던 사람은 소설 ‘삼총사’에 나오는 루이 13세(1601~1643)다.

프랑스 남서부의 코냑 지방에서 나오는 술을 유달리 좋아했던 그는 아예 이 술에 ‘코냑’이라는 이름을 하사했을 뿐 아니라, 산업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루이 13세는 ‘코냑의 수호자’로 불린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급술의 대명사로 불리는 ‘루이 13세’가 탄생한 것은 이러한 역사와 관련 깊다.

오랫동안 코냑을 생산해온 레미 마틴이라는 가문이 1724년 루이 13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최고급 술에 ‘루이 13세’라는 이름을 붙였다.

‘루이 13세’는 100% 그랑 샹파뉴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로 만들어져 40~100년간 참나무통에서 숙성시켜 코와 입에 닿는 향기가 일품이다.

‘루이 13세’의 우아한 병 모양은 르네상스 시대의 병 모양을 따 만든 것으로 1920년대부터 유명 크리스털 회사가 수공으로 만들고 있다.

‘루이 13세’는 19세기부터 유럽 왕실과 정상 만찬에서 애용됐으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윈스턴 처칠 총리,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특히 이 술을 사랑했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예술가 중에도 마시는 사람이 많다.

이 술이 국내에 들어온 것은 1920년대다.

해방 후 한때 사라졌다가 1970년대 초반 다시 들어왔으나 명주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해외에서 이 술을 몇 병씩 구입해 구설에 올랐으며, 뇌물에 자주 이용돼 ‘뇌물술’이라는 이미지가 주어졌다.

<레미제라블>이 한때 한국의 힐링 영화와 뮤지컬이 됐었다.

<레미제라블>은 장발장과 그를 추적하는 자베르 경감을 축으로 한 권선징악 스토리가 아니다.

피 흘리며 이룬 프랑스 대혁명, 뒤이은 왕정복고, 빛바랜 혁명정신, 피폐해진 민중의 삶, 이를 참지 못해 다시 총을 든 청년들의 이야기다.

한국 관객들은 여기에 ‘꽂혔었다’.

18대 대선 이후 나타난 현상이었다. 당시 낙담한 48%가 줄이어 극장을 찾았었다.

관객은 젊은이들의 바리케이드가 속절없이 무너질 때, 주제곡 ‘민중의 노랫소리가 들리는가’(Do you hear the people sing)가 울려 퍼질 때 울었다.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가사 ‘내일은 오리라(Tomorrow comes)’에 또 울었다.

당시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레미제라블 보며 훌쩍이는 나는 바리케이드의 아이들이 된 심정”, “선거 후유증에 대한 힐링 무비다. 시민들이 바리케이드 친 장면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열심히 투표한 2030에게 감사를 보낸다. 레미제라블 보고 울며 왔는데 마지막 가사, Tomorrow comes!” 등의 추천글이 쏟아졌다.

마음 둘 곳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영화가 도움을 준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힐링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위로하고 달래주는 일, 딱 거기까지다.

털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건 개개인의 몫이다.

힐링에 기대는 건 인적쇄신과 인재채용과 혁신으로 제대로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법치주의보다, 인간적 법치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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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jwd32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