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당대표 나도원·이종회/ 대변인 이건수)이 지난 20일 정부가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논평을 통해 “핵 발전 확대를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이용해 먹은 환경부”라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먼저 “20일 정부가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한마디로 핵발전 확대의 걸림돌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노동당이 그렇게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동당은 이에 대해 “녹색분류체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그린워싱’을 막는 것인데, 거꾸로 핵발전을 녹색으로 치장하는데 이용해먹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작년 12월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할 당시 핵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9개월 만에 환경부 방침이 뒤집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의식한 것인지, 환경부는 내달 6일 대국민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라는 방침은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며 이것은 “여론수렴은 시늉에 불과하고, 그냥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며 “조만간 정권 퇴진 요구가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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