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의 위탁운영을 반대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성남시의료원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촉구 이근선l승인2022.09.23l수정2022.09.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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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19일 오전 10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의 위탁운영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신상진 성남시장은,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성남시의료원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상진 성남시장과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시의원은, 위탁추진 조례개정안 즉각 철회할 것, ▲ 신상진 성남시장은 비위 의혹, 무능한 이중의 원장을 즉각 해임할 것,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방안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남희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장의 기자회견 발언 전문과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남희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장 기자회견 발언 전문>

▲ 이남희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장이 19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성남시 의료원을 위탁하겠다는 취지는 성남시의료원이 재정 적자로 시 예산으로 매년 300억씩을 지원해야 하고, 의료진 부족과, 진료체계 정비부족으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개원 직후 부터 지금까지 3년간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른 공공병원들이 하지 못하는 중증 환자, 수술환자, 투석환자, 소아 환자들의 치료를 도맡으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숨도 쉬기 어려운 보호구를 착용하고 얼굴에 상처가 나고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도, 흐르는 땀이 눈으로 흘러 쓰라린 눈을 깜박이면서도,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8시간 동안 물 한모금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가면서도, 힘들었지만 헌신적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진료 개시, 6월 정상 개원 예정이었던 성남시의료원에 일반진료 폐쇄하고 코로나 환자만 받으라 고 할 때는 언제고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료 체계를 문제삼고 적자 타령을 하며 의료원을 위탁하겠다고 합니다.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코로나19로 헌신과 희생을 다해 온 성남시의료원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토사구팽’시켜도 되는 겁니까!

소위 잘나간다고 하는 우리나라 빅 5 병원이 새 병원을 개원해도, 투자 대비 수익을 내고 안정화되기까지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의료원은 이제 개원 3년 차 이고 그 3년을 온전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지난 8월30일부터 9월2일까지 성남시의료원은 의료 기간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통과를 위해 전 직원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휴일도 반납하고 밤 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의료원이 위탁된다는 소리에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몇 몇 국민의 힘 소속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이 지방의료원을 위탁하겠다고 했고 노동조합이 항의하자 위탁하지 않겠다고 약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이 해가 바뀌기도 전에 성남시의료원을 위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장의 것도 성남시의회의 것도 아닌 성남시민의 병원 입니다. 국민의 힘은 성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수익성 논리로 대학병원 등에 위탁해서 공공병원을 치워버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인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위기에 서민경제는 무너지고 있는데, 성남시의료원을 무책임하게 위탁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힘이 성남시의료원부터 의료민영화를 하겠다는 선전 포고입니다. 우리 성남시의료원 지부는 국민의 힘 정용한 대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펜데믹 3년째입니다. 모든 공공병원들이 일상회복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우리 전 직원들은 지난 3년동안 코로나19와 전장에서 싸우며 많이 지쳐 있지만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경영정상화와 함께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 일반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기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반복될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고 성남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은 위탁경영이 아니라 공공의료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입니다. 우리 노조는 9월20일 2022년 산별현장교섭 첫 임단협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재난적 위기에 제대로 개원하지 못한 성남시의료원의 경영정상화와 의료서비스를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 노조는 성남시의료원의 위탁경영저지를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성남시민과 지역시민사화단체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성남시민의 힘으로 세운 의료원을 성남시가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지켜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료원이 정치인들의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성남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병원이 되도록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성남시의료원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하라!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신상진 성남시장과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시의원의 언론 인터뷰에서 확인되고 있다. 2011년 성남시의료원 주민발의조례를 폐기하고, 대학병원 위탁조례 통과에 앞장섰던 정용한 시의원이 이번에 또다시 오는 10월 7일 개회하는 성남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시민을 무시한 채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으로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성남시의료원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공공의료 표준 도시’ 성남을 ‘공공의료 포기 도시’로 만들려는 의도다.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의 위탁운영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려 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성남시의료원은 최고의 시설과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했지만 개원 3년차인 현재 재정 적자와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뇌 전문의 없는 신경외과 등 필수진료과도 갖추지 못하고, 응급의료‧중환자‧취약계층 진료, 공공의료 정책 실현 등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거기에 이중의 원장 및 경영진의 독선적이고 무능한 경영으로 시민이 외면하는 공공병원으로 전락했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이중의 원장의 무능한 리더십과 비위 의혹은 더욱 병원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는 일반 진료로 메워야 하는데, 원장과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올해만 24명의 의사가 병원을 떠나버렸다. 이에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해지며 일반 환자 진료 수입은 기대에 못 미쳤다. 이중의 원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마저 부족해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시민과의 소통도 부족했으며, 의료용 고압산소 치료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샀고 병원의 신뢰는 추락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중의 원장 사임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운영 정상화 방안은 위탁 여부가 아니라 공공의료 철학을 가진 원장 선임과 혁신적인 경영진의 구성, 그리고 시민참여 방안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있다.

성남시의료원의 위기는 공공의료의 실패가 아니라 원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무능 탓이다. 앞으로 환자 수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성남시장의 혁신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성남시의료원을 성공적인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상진 성남시장이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의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 공청회 한번 없이 위탁운영을 못 박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려는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 행위는 성남시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운영 방식의 변화는 그 해답이 아니다.

성남시의료원의 경영 악화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은 ‘대학병원 따라잡기’가 아닌 지역 주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데 적합한 규모와 인력을 갖출 때 가능하다. 위탁 운영은 재정 적자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공공의료 포기’나 다름없는 위탁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병원 운영 정상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보건소부터 성남시의료원, 종합병원 등 각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와 비급여 의료행위가 없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원의 주인인 시민들과 함께 위기 해결을 논의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경영진, 시민, 노동자들이 함께 병원 운영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의 공공병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성남시가 책임과 권한을 모두 포기하는 위탁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성남시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시민의 참여와 병원 내 주체들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마련하여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이에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위탁 추진 중단, 병원 운영 정상화,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실질적 시민참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신상진 성남시장과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시의원,은 위탁추진 조례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정상화 방안 강구하라!

- 신상진 성남시장은 비위 의혹, 무능한 이중의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방안 마련하라!

2022년 9월 19일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김용진 이상림 심우기 최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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