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연봉에 건보료 0원?

기재부 관료 출신 복지부 장관이 웬 말이냐?!

요양·돌봄 민간주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코드인사

3억 연봉 받으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고도 위법 아니라며 당당!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늘(9/27) 성명서를 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이 밝았다”고 밝힌 뒤 “조규홍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과장을 거쳐, 재정관리관까지 지낸 뼛속까지 기재부 출신 관료”라고 밝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도 기획관리실, 기획비서관실에서 일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5월 보건복지부 1차관에 임명돼 4개월간 활동하였으나, 지난 이력으로 보았을 때 보건과 복지 영역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5일 안상훈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기조로 요양과 돌봄, 교육 등 복지 분야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사실상 복지 분야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흐름을 거스르고, 민간 복지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 절감과 민영화를 위한 코드인사를 기용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MBC 중계방송 갈무리(2022. 9. 27)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조 후보자는 장관 지명 소감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성장과 투자, 산업 육성,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에서 드러나듯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건복지 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현시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규홍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적한 조규홍 후보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 장관 공석이 이토록 길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규홍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과 비판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며 떳떳함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시각에서 편법과 특혜로 읽힐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 영역에서 예산 절감과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9.2 노정 합의의 실질적 이행이라는 목표를 걸고 100만 보건의료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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