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경기도본부-시민공동대책위 공동 기자회견문

○ 지난 7월 신상진 성남시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대학병원 위탁을 주장한 지 3개월도 되기 전에 9월 13일 국민의 힘 시의원들이 성남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 주체를 민간기관까지 확대하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제 10월 11일 10시에 시작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오후 9시 40분 경에 심의 보류가 결정되어 성남시 강제 위탁조례 추진이 일단 보류되었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본부장 최정명), 성남시민공대위(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 최재철)는 성남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공공의료 확대 강화의 사회적, 시민적 대의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강행 위탁조례 폐기를 주장하였으나, 성남시의료원 위탁과 관련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시의원들 간에 극적인 합의로 심사보류가 결정되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은 오늘 2일차 단식과 천막 농성을 중단한다.

○ 이번 성남시의회 심사보류 결정으로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성남시의료원을 위탁 찬성과 반대의견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과 투자가 부재한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 위주의 의료 환경이 수익 경쟁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필수중증의료(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산모‧어린이, 장애인‧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지만,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필수 의료의 공백과 지역 격차 문제가 대두되어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가 등장했고, 전국 70개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을 통해 필수 의료를 보장하겠다는 국가정책에 따라 성남시의료원도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 그러나 신상진 성남시장은 의료인력 확충을 중단시켜 본인이 얘기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현장은 의료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위탁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성남시는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지속 가능한 예산구조를 만들어 성남시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역 완결적인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책임과 권한을 다해야 할 것이다.

○ 공론화에 앞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의료원 정상화와 발전에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방안 없는 공론화는 위탁하기 위한 핑계다.

다시 한번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 힘 시의원들에게 경고한다. 공론화를 핑계로 인력과 예산을 삭감한다면 더욱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위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위탁을 위한 공론화가 아닌 필수 의료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성남시는 해야 할 일을 하라. 이것이 코로나19 시대 준엄한 요구이다. <끝>

2022년　10월　12일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시민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