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국립대병원노조 동시 조정신청

가이드라인 폐기하고,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축하라!

전국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이 공동 쟁의조정에 돌입했음을 밝히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선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전국 국립대병원은 총 423명의 인력감축안을 제출했으며, 각종 복지축소를 이행계획으로 제출했다.

▲ 국립대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연대체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시 조정신청과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에 대해, 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국립대병원노동조합공동투쟁연대체(이하 연대체)는 25일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지현 사무국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환자 곁을 지킨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일방적인 복지 축소는 숙련 인력을 유출시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한다”며, 정부의 탄압에 맞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외치며 공동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서 정재범 연대체 공동대표(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가 발언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연대체 공동대표)은 “국립대병원 연대체는, 우리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는 병원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인력감축, 복지축소, 직무성과급 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병원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병원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정부 빼고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위중증 환자를 희생과 사명감으로 최전선에서 봐왔지만 코로나 시대가 잠잠해지니 이제 국립대병원의 노동자들을 헌신짝 취급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정부이고, 그 정부의 억압에 못 이기고 굴복하는 병원장들은 책임이 크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나서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과 혁신 가이드라인 저지와 인력 충원을 위해서 노사정 협의체를 즉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서 윤태석 연대체 공동대표(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가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서 윤태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연대체 공동대표)은 “간호 인력이 부족하고 병원인력이 부족해서 희생되지 않아야 할 많은 국민들이 희생됐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3년을 교훈 삼아 병원인력을 확충하고 의료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료 민영화를 내세우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에 공공기관 혁신안이란 이름으로 인력을 줄이고 복지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15개 국립대병원은 400명이 넘는 인력을 축소할 것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밝히고 “이는 국민들의 요구와 3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것과 반대의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없고,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이 확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국립대 병원에 무자비한 인력 축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그리고, 한지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 분회장은 “국립대병원이 작성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111명, 경북대병원 106명, 충북대병원 43명 등의 인력감축 계획이 있으며, 감축되는 인력의 대부분은 간호직인데, 간호직은 국립대병원에서조차 정원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현원이 적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임금과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거나 이직, 사직이 빈번하여 정원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강원대학교병원의 경우, 인근 사립대병원과의 임금 및 노동조건 차이로 인해 간호 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50명에서 100명가량의 정원이 미달됐으며,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해져 우리병원에서 교육과 훈련을 마친 의료 인력마저 임금과 노동조건이 더 나은 민간 사립병원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에서 권순길 보건의료노조 부산대치과병원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서 권순길 보건의료노조 부산대치과병원지부장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노동자로서, 누구보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 세계 팬데믹 대혼란 속에서 현장을 지키며, 가족을 뒤로한 채 목숨을 걸고 최전선에 맞서 싸운 우리에게 이제는 토사구팽처럼 정부는 다시 복지 축소 및 노사관계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국립대병원 간호사는 격한 업무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입사한 지 12년 차의 사직률을 그 어느 때보다 수십 배가 높다는 의원실의 발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직하는 간호사들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생명을 맡기고 진료 받는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합당한 답변이 없을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 11월 10일 동시 총파업 돌입!

연대체 소속 11개 국립대병원들은 25일 동시 조정신청을 진행했다.

연대체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가 노사정협의체 구성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부의 합당한 답변이 없을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을 11월 10일 동시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