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위해, 간호사 정원 기준을 간호사 근무조 당 실제 입원환자 수로 개선해야

법정 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토론회 개최 이건수 기자l승인2022.11.09l수정2022.11.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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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인력 기준, 간호사 비율(Ratios) 마련 합의한

‘9.2 노정합의’ 이행도 중요

▲ 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정 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보건의료노조

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대한간호협회,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법정 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참가자들은 10.29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과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참여로 성립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서영석, 최연숙, 강은미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동의청원 입법에 지지를 보냈다.

▲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 수가 10% 증가하면, 환자 사망률이 9% 감소한다. 이처럼 간호인력 배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과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에 담긴 내용은, 9.2 노정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며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국민적 요구인 두 청원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무분별한 병상 증설과 의대정원 동결로 의사 인력이 부족함에도, 의료기관들이 수익창출에 매몰되어 간호사의 업무강도는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9.2 노정합의에 따라 간호등급제 상향 개편이 추진 중이다. 이와 맞물려 의료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은, 일반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의료기관 내부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지차체는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기관에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하고,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궁극적인 간호사 적정인력 확보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인사말을 대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마지막 인사말로,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인사말을 대독했다.

나 위원장은 “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의 내용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동강도 개선에 기여해 적정한 간호서비스를 보장하는 9.2 노정합의의 핵심 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번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크게 환영하며, 보건의료노동자 모두가 인력 당 환자 수, 노동강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적정인력 기준이 마련되고 제도화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좌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본격적인 토론회는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원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가 <법정간호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발제를 했다.

▲ 김원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김원일 활동가는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민동의 청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원일 활동가는 “현행 의료법의 법정간호인력 기준은, 해석의 논란이 있고 법 규범도 불명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와 간호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 법정 정원 안 지켜도 행정처분 받은 곳은, 고작 2%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필요, “장비가 아닌 인력 중심으로”

이어 “이는 의료기관의 법률 준수 의식을 해이하게 할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관리 책임 의무를 방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으로 드러났듯이, 법정 의료인 정원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지난 6년간 7,353개소에 이르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활동가는 “부족한 인력은 확보하고, 과잉공급된 병상은 축소하거나 조정해야한다. 장비가 아닌 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번 국민동의청원 입법은 보건의료자원을 공급을 적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발제에 이은 지정 토론자로는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감사,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먼저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감사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많은 간호사들이 죄책감을 느끼며 고뇌한다. 이로 인해 직업적 자부심이 떨어지고 소진되며 결국 퇴사”하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이어, 탁 감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경우, 1999년에 중환자실 1:2 비율로 간호사 담당 환자 필수 비율법을 모든 병동별로 제정하고, 2005년도에 전면 적용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간호사 1인당 근무 당 최소 담당환자 비율 개선과 불법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환자가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가 낭비되었거나 누군가의 이윤 창출에 사용됐다고 인식할 것”이라며 “제대로된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부실, 난립한 의료기관 관리도 함께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공의대 설치법부터 반드시 통과되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9.2 노정합의를 통해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과 불법의료 근절에 합의했다. 이는 이번 국민동의청원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국장은 “불법의료의 경우 의사 인력부족으로 인해, 의사 업무가 간호사 업무로 넘어오면서 간호사의 노동강도, 인력수준,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모두 떨어뜨리고 있다”며 의료인력 부족이 결국 환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병동 간호사, 행정 간호사, PA 간호사 등 다양한 간호사들이 일하고 있지만, 이를 세분화해서 간호인력을 계산하지 않는다”며 “간호인력 정원 인원에 대한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하에 취업상황 신고 등의 내용을 활용하여, 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상항이 있을 경우 ‘각종 의료기관 평가 및 인센티브 자격 미부여 등’으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자로 나선,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는 “단순히 의료인력에 대한 법 개정이 아니라 의료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함께 해야한다고 본다”면서 “사회적 가치에 따라 자원과 재정이 투입되는 것처럼, 이를 위한 더 깊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62년에 만들어진 의료법 시행규칙의 인력기준계산 방식이 수십 년간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그 규범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의 의료 질이나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과거 경제개발 이전의 적정 의료인력 배치 기준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에 간호인력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및 토론 패널들의 의견에 대해,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정원 기준과 관련하여 직종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도 내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적정인력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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