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경찰의 구조적 문제

종합백서 매뉴얼을 만들고, 확실하게 조치해야 김흥순l승인2022.11.18l수정2022.11.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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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1) 경찰공무원 계급 총 11개

치안총감(治安總監)-치안정감(治安正監)-치안감(治安監)-경무관(警務官)-총경(總警)-경정(警正)-경감(警監)-경위(警衛)-경사(警査)-경장(警長)-순경(巡警)

(2) 11계급 수직구조 경찰 보고체계 한곳만 막혀도 올스톱

(3) 경직 조직 칸막이 관할 문제

(4)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

(5) 권력과 계급은 많고 협업은 안되는 구조

(6)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의 보이지 않는 선

(7) 위기 시 핫라인 개설

(8) 지방자치와 지방경찰 연계 필요

(9) 유관기관간 협조시스템 부재

지금 경찰 조직은 11개 계급 수직 구조다.

단선적 지휘·명령 체계로 움직인다.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만큼, 문제가 생긴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규율 유지에 효과적이다.

문제는, 책임자가 부재중이거나 현장에서 유권해석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잘 모를 경우 발생한다.

일직 보고 시스템에선 한 군데가 막히면 전체가 멈추는 ‘동맥 경화’가 발생한다.

사전 대비가 잘 안된 것도 핼러윈을 잘 모르는 중장년 의사결정자들이 인파 위험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참사에선 당시 용산경찰서장의 늑장 대처가 위아래로 참사를 키웠다.

위로는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으로의 보고가 지연됐고, 아래로는 지휘자 부재로 인한 현장 혼란이 발생했다.

112상황실, 경비, 정보 등 경찰 각 기능 사이에 칸막이도 문제다.

경찰들은 자기 업무 외 영역은 침범하지 않다.

이를 판단해줄 지휘관이 지시가 없으니,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참사에선 사태의 심각성을 늦게나마 감지한 이태원파출소가 바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출동을 요청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없었다.

마약 단속을 나갔던 경찰관들은 인파 통제에는 손을 놨다가 뒤늦게 사고 현장에 투입됐다.

경찰 조직의 계급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주별로 다르지만, 미국 경찰은 계급이 7개 정도다.

우리는 11개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적고 관리·감독 인력이 많다 보니, 지휘체계가 복잡하고 유사 시 대응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개선 방안으로 보고 단계 축소와 권한 이양, 프로젝트 단위로 각 기능 협업 구조를 상시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능을 융합하면서 벽을 허물어야 한다.

위급 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과 하위 조직에도 재량권을 줘야 한다.

기업처럼, 비상 시 단계를 건너뛰어 상위 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이 있어야 한다.

기관 간 불통도 문제다.

3년 만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없는 핼러윈을 앞둔 상태에서 경찰 소방 구청 등 어느 곳도 참사에 대비하지 않았다.

참사 발생 전후에 경찰과 소방이 서로의 공조 요청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안전을 총괄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한 기관이 문제를 인지하면, 동시에 다른 기관도 이를 즉시 알 수 있는 다중망 소통 체계도 필요하다.

정부도 재난 시 협업을 활성화하겠다며 경찰 소방 지자체 등이 소통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했지만, 정작 참사 때는 작동하지 않았다.

종합백서 매뉴얼을 만들고, 확실하게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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