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전국민주일반노조, 기자회견 열고 부천시 규탄 이근선l승인2022.11.21l수정2022.11.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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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가 16일 12시, 부천시청 남문 앞에서 ‘정보통신 유지관리 용역노동자 불법파견·고용승계 거부 규탄 및 직접 고용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전국민주일반노조

- 직접고용 하랬더니 고용승계 거부 웬말이냐! 부천시를 규탄한다!

- 용역직 파리 목숨 불안해서 못살겠다! 부천시가 직접 고용하라!

- 불법파견 앞장서는 부천시를 규탄한다!

- 비정규직 양산하는 불법파견 규탄한다! 부천시가 직접 고용하라!

- 부천시는, 정보통신유지관리 노동자 불법파견 지금 당장 해결하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가 16일 12시, 부천시청 남문 앞에서 ‘정보통신 유지관리 용역노동자 불법파견·고용승계 거부 규탄 및 직접 고용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김성규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본부장 기자회견 개최 취지발언에 이어, 김광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지발언, 김병준 ICT지부 지부장의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 김성규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민주일반노조

기자회견에서 김성규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본부장은, “합리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기 보다는, 그저 법률적인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문제가 풀려나가는 부천시의 무책임한 태도가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더불어서 3년 전에 CCTV관제센터를 통해서, 이미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던 부천시가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게 정말 무능이고, 세금낭비가 아닐까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 김광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민주일반노조

이어, 김광민 도의원(변호사)은 “이번 정보통신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3년 전 부천시 CCTV관제센터 사건이 생각났다”며 “부천시는 자기 직원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온갖 지휘 감독은 다 하면서 자신의 직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당시 부천시는 <부천시 직원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소송해서 이겨라>하며 큰 소리를 쳤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했고, 부천시가 근태관리하고 업무 지휘 감독한 증거들은 차고도 넘쳤다. 결국에는 부천시가 불리하게 되자 합의를 요구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지금도 부천시는 그때의 태도와 똑같다. 시장은 바뀌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번에 또 소송 들어가면 지난 번 관제센터처럼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하고, “소송 들어가기 전에 어서 빨리 대화하고, 문제해결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김병준 ICT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민주일반노조

마지막 발언으로 김병준 ICT지부 지부장은, 먼저 “우리 ICT 조합원들은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이상을 현업부서 공무원들의 지휘, 감독아래 근무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시기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할 때도, 부천시내에 새로운 사업소가 설치될 때에도 공무원들이 부천콜을 통해, 전화를 해서 업무지시를 해 왔다. 10년 넘게 그렇게 일을 해왔다. 용역업체는 별일 없이 1년에 앉아서 몇억 원씩의 이윤을 따박따박 받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는 부천시에 요구했다. ‘어차피 일은 우리가 하고, 업무지시는 부천시가 직접 지휘하고 있으니, 직접 고용해 주십시오. 부천시민의 세금 용역업체에 퍼주지 말고, 그 예산으로 우리 노동자들 처우개선도 하고 부천시 예산절감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몇차례 현업부서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대해 “현업부서에서는 직접고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노무복지과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정책으로 어렵다, 통신보안을 요하는 직종이라 안 된다, 시기가 너무 빠르다 등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 직고용의 앞길을 막아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정권이 부천시의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노무복지과 과장이 시장이라는 뜻 입니까? 아니면 부천시장이 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게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의 요구인 직접고용을 부천시장님이 직접 승인하시길 촉구합니다”고 강조하고 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부천시는, 정보통신유지관리 용역노동자 고용 승계하고

직접 고용 실시하라!

부천시의 전산장비와 통신, 네트워크 장비 등을 유지 점검하고 수리하여 기능을 개선시키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전원 용역직 비정규직이다. 10년 넘게 부천시의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일회용 부속품 취급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우리는 지난 3월 16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내용은 부천시의 전산장비 수리부품과 소모품 구매에 대해 특정업체 몰아주기, 쪼개기 수의계약등의 특혜 의혹을 밝힐 것과 용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부천시에 촉구하였다.

정보통신 유지관리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지만 근태관리와 업무지휘는 부천시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또한, 노동조합에서는 부천시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용역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할 것에 대해 현업부서와도 수차례 논의를 이어 왔다.

그러나, 부천시의 대답은 직접고용이 아닌 고용 승계 거부이다. 직접 고용하랬더니 오히려 과업지시서 상의 고용승계 항목을 아예 빼버린 채 조달청 나라장터에 용역공고를 낸 것이다. 10년 넘게 발주한 과업지시서상에 고용승계 항목을 빠트린 부천시의 의도를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의문이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2020년 부천시가 CCTV관제요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할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 했었고 부천시는 결국 2022년 관제요원들을 직접고용 하였다. 이와 유사한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 우리는 수차례 부천시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부천시를 상대로 한 불법파견의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부천시와 조속한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부천시가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정보통신 유지관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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