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정부는, 9.2 노정합의 중단 없이 제대로 이행하라!”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및 신축 예산 편성,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 위한 지원 예산, 공익적 적자 보전 촉구!

▲ 보건의료노조가 23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의료 중추기관 국립중의료원 기능 강화 및 이전신축 예산 확보,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및 공익적 적자 보전 방안 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오후 1시부터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국의 지부장과 전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중추기관 국립중의료원 기능 강화 및 이전신축 예산 확보,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및 공익적 적자 보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규모 축소 시도를 규탄하고, 올바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으로 국가 책임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9.2 노정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공공의료 파괴,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기재부를 규탄하고, 국민피해 재벌 특혜공공기관 기능축소를 불러올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중추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예산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기재부는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예산을 즉각 마련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지난해 더 이상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없어 총파업을 배수진으로 9.2 노정합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조차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공공기관의 복지 축소, 의료현장의 인력을 감축하고 서로 협업이 중요한 의료 현장을 서로 경쟁으로 내모는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 영리화, 공공의료 민간위탁 등 민심에 역행하는 정책에 맞서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코로나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의료현장의 심각한 문제를 고발하는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은 “보건의료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일상은 무너졌고, 견디지 못하고 사직하고 떠나는 동료들이 늘어나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의 업무는 더 가중되어 병실에서 기절하는 간호사도 있었다”며 의료현장의 끔찍한 현실을 폭로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유행 때에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써 중환자 중심으로 치료를 담당했고, 2022년 5월 전담병원에서 정상화로 전환되면서도 일반병상은 물론 코로나19 중환자실, 준 중환자실, 원숭이두창 감염 병동까지 운영하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9.2 노정합의 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상급 종합병원규모가 되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버텨왔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 중증 의료분야의 중앙센터 역할을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8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연숙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서 정연숙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지부장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들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온갖 제재를 당하고 있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경제위기속에서 시름에 겨워하고 있는데 방패막이가 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인력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보수정부에서 멀쩡한 공공기관의 건물을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들이 설립한 부동산회사에 매각하거나, 심지어 이들은 다시 공공기관에 임대하고 임대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이것이 보수 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기관 민영화, 혁신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막아내자고”고 강조했다.

▲ 김정은 서울시 서남병원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김정은 서울시 서남병원지부장은 “온 몸이 땀범벅이 되고 신발에 땀이 찰랑거리고 방호복 밖으로 흘러넘쳐 어지럽고 구역질이 났지만, 우리는 코로나 병동 뿐만 아니라 선별검사소, 선제검사소, 생활치료센터, 백신 접종, 재택치료센터, 타 기관 감염관리 등등 국가가 시키면 다 했는데, 내년 예산에 감염관리수당은 온데간데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이제 일반 병원으로 전환했지만, 운영되는 병상은 전체 병상의 30%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고, 코로나 전담병원 시기에 의사들 3분의 1일 그만둔 상태”라며 “국가의 명령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했으므로, 그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전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