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물류산업 파괴하고 국민 안전 위협하는 정부에 맞서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

협약 비준국으로, ILO협약과 각종 국제기준을 준수할 법적의무 있어 이건수 기자l승인2022.12.05l수정2022.12.0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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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YTN 뉴스 갈무리

4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관계장관회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해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이나 정부의 입장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으며, 오직 ‘화물연대 탄압의 수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만 다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책임은, 화물연대의 6월 파업 이후 지난 5개월 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화물연대에 대한 폭력적 탄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탄압을 위해 없는 법은 만들어내고,

필요한 법은 어기는 대통령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끝까지 엄단하겠다는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반헌법적인 제도를 발동하더니, 오늘 회의를 통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없는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결정했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필요하면 얼마든 정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편리하고 자의적인 기준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며, 협약 비준국으로 ILO협약과 각종 국제기준을 준수할 법적의무가 있다”며 “ILO협약은 올해 4월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 ‘신법 우선원칙’과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ILO개입에 대하여 ‘단순 의견조회’라고 치부하는 무지를 보였다. 검사출신 대통령이 법에 무지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이란 곧 ‘입맛에 맞는 법률 우선주의’에 불과하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물류산업 파괴하면서까지 화물연대 탄압하겠다는 정부

이어 화물연대는 “지난 20년 간 오르지 않는 운송료, 하루 15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죽음의 위험 속에서 고통받던 화물노동자들은, 고유가․고물가로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며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하라는 이번 총파업의 요구는 도로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 않다는, 물류산업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화물노동자의 절규”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나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명분으로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한 정부는, 이제 화물연대 탄압을 위해 물류산업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정부는 유가 폭등으로 파산 직전에 있는 화물노동자에게 ‘파업을 지속하면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화물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살고 싶으면 업계를 떠나라는 말과 다름없다. 정부는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운송자격을 취소하고, 유가보조금을 취소하고, 그동안 쥐꼬리만큼 쥐어줬던 최소한의 지원마저도 끊겠다고 협박하며 화물운송시장이 유지되든 말든 화물연대만 없애면 된다는 속내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업 무력화를 위해 국민 안전 포기한 국토부

총파업 기간 시멘트 운송 차량에게

과적을 허용하고, 과적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

그 뿐 아니라 “시멘트 부문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국토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시멘트 운송 차량에게 과적을 허용하고 과적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도로파손을 막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도로법으로 총중량이 40톤으로 정해져있는데, 이번 국토부의 결정으로 파업 기간 차량마다 총중량 48톤까지 실을 수 있게 되었다. 과적은 제동거리 증가와 도로파괴를 불러오고, 필연적으로 사고로 이어진다. 일부 교량은 40톤 통행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를 통해 과로․과적․과속을 줄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화물연대와, 화물연대 파업을 막기 위해 과적을 종용하며 탄압에 나선 국토부, 지금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 11월 29일 화물연대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
▲ 지난 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사진제공 : 노동당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산업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화물운송산업은, 파괴적인 수준의 경쟁을 유발하여 ‘화주독식’시장을 완성했다”며 “안전운임제도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을 죽이는 고장난 시장을 정상화 하는 것이지, 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없던 법도 만들어내고, 물류산업을 파괴하면서까지 화물연대를 탄압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노동기본권 박탈, 화물연대 파업 범죄화, 불법 강제노동행위 강요를 통해 산업평화와 산업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화물연대는 “지금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더라도 화물연대를 와해하고 파업만 멈출 수 있다면 상관이 없다는 태도다. 그동안 화물운송산업의 고장 난 시장을 지켜왔던 것은, 화물연대의 투쟁”이라며 “화물연대는 앞으로도 물류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삶을 지켜내고, 이를 통해 산업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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