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폐지 및 지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한시적 국고지원 연장만으로는 안 된다.

- 국고지원 일몰 폐지와 국고지원 확대로, 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하라

올해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9시에 열리는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진다.

보건복지위 예산에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편성해 놓아 오늘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와 9일 열리는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완전 폐지 서명에 참여한 45만여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법안 처리 일정에 쫓겨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튼튼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다.

올해뿐 아니라 2019년에도 정부가 법률이 정한 건강보험 20% 지원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벌였고, 불과 40여 일만에 32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한 바 있다.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줄기찬 요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민생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국고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마치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가 지출의 비효율성에 있다는 듯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적립식도 아닌 단기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이 6년 후면 적자로 돌아선다느니 하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가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통한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재정 긴축으로 보장성 축소를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명확히 하고 일몰을 폐지하는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후순위로 밀려 일몰을 코앞에 두고서야 논의가 시작되다 보니 급한대로 일몰 연장만 처리하고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폐지야말로 진정한 민생임을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오늘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요구한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국고지원 한시 연장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부칙 조항의 일몰을 완전히 폐지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화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종 안전망이다. 그 안전망이 좀 더 촘촘하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법안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6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