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영리병원반대 운동본부 출범!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 등 강원도청 앞에서 운동본부 출범 선포 이근선l승인2023.01.17l수정2023.01.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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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영리병원반대 운동본부가 16일 오전 11시 강원도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강원도가 오는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가운데, 법 개정을 통해 영리병원이 설립될 여지를 선제적으로 막아서기 위해 강원지역 노동시민사회가 한데 모였다.

이들은 ‘강원영리병원반대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만들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강원도에서 시도되고 있는 어떠한 영리병원 개설도, 나아가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하는 관련 법안을 저지하고,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대응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영리병원반대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1시 강원도청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강원지역본부,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 국민건강보험노조, 정보경제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강원본부, 노동당·정의당·진보당 강원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영리병원 설립과 운영은,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과 특별자치도에서만 가능하다.

작년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 정식으로 출범한다.

강원도는 현재 181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인데, 4월 안으로 법안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은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운동본부는, 이를 두고 “만약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박정하 의원 안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려 한다면, 레고랜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일에 비할 바 없이 즉각 전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녹지병원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운동본부는 언급하면서 “제주도는 막강한 지사의 권한으로 영리병원의 개설을 허가해주고 말았다. 그렇게 추진된 국내 첫 영리병원 사례인 ‘제주녹지병원’은 그러나 지역사회의 큰 반발과 소송 등으로 10년 넘게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져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뜨거운 쟁점인 영리병원 문제가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을 맞아 제주와 정확히 동일한 논리와 방식으로 강원도에서 추진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의원은, 제주녹지병원 설립을 승인하고 추진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 당시 정무부지사를 지낸 바 있다.

한국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33조에 의거해 ‘비영리법인’을 둬야 한다. 상업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한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병원에서 의료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병원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며, 의료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반면,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처럼 투자를 받고, 투자자는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의료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같은 이유를 두고 이름이 병원일 뿐, 설립목적과 운영 방식은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다른 기업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의 허용은 한국의 의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변화일 수밖에 없다. 비영리병원은 겉으로라도 환자치료라는 공익적 목적을 표방하지만, 영리병원은 거리낄 것 없이 자본투자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의료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된다. 영리병원은 응급실과 같은 ‘돈 안 되는’ 부문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수익성 높은 최고급 서비스로 의료비를 높여 서민들의 접근을 가로막는다. 영리병원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의 영리병원에 대한 연구는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20% 가까운 의료비를 더 부과했고, 노인건강보험환자만을 두고 보아도 16%의 의료비를 더욱 부과했음을 보여준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합법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은 ‘모든 병원이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원칙과 명백히 어긋난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는 비판도 따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는 더 늘어나고 60%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더욱 줄어들며 건강보험 재정은 머지않아 붕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지킬 것은 국민의 건강이지, 병원장과 재벌보험사들의 이익이 아니”라며 “의료접근성이 열악한 강원도는 도민들을 위한 의료비경감과 건강보험의 강화, 공공병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다. 도민과 국민에게 아무것도 득 될 것 없는 영리병원 추진은 생명을 담보로 한 이익을 사적으로 공유하려는 자들의 기만적인 언행일 뿐”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에는, 감염병을 비롯한 필수의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가 우선돼야!

기자회견에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온 국민을 커다란 고통에 빠뜨린 코로나19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병원이 매우 취약한 강원도에는 감염병을 비롯한 필수의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가 우선돼야한다”며 “여기서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강원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공공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체계를 파괴하고, 의료를 철저히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원주갑 박정하 의원의 영리병원 설립시도는 윤석열 정권의 의료민영화, 영리화를 위한 충견이 돼 강원도민을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 넣겠다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원 노동시민사회는 강원도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결의를 모아, 강원도 영리병원 반대 운동본부 출범을 설명했다. 무상운동본부는 이를 환영하고 적극 지지하며, 오늘부터 강원도의 공공의료를 더욱 약화시키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박정하 의원의 작태를 폭로하고 법안 철회를 위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간자본에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넘기는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반대한다!

이어서 김원대 민주노총 강원본부 본부장은 “국민의힘은 병원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민간자본에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넘기는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 공공성은 무너진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돈 없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의료 접근권이 매우 취약해진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소위 ‘돈 안 되는’ 응급실, 소아과 등의 부문이 타격을 입고 의료비가 폭등한다.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 체계가 드러났지만, 공공의료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충분하게 확대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도대체 언제까지 위기 극복을 핑계로, 노동자의 헌신과 양보만을 강요할 속셈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위기에 따른 고통을 평범한 서민들에게 떠넘기려 하나”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이러한 비극에 빗장을 열어주는 재앙이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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