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노조, 기재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 즉각 폐기 촉구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9.2 노정합의(2021년) 사항과 전면 배치 이건수 기자l승인2023.01.18l수정2023.01.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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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국립중앙의료원지부와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공동주최로 17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기획재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축소 결정에 대한 의료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추진을 규탄한다”고 밝히고 “정부의 축소 결정은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며 “축소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어서,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국립중앙의료원지부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말살 정책에 맞선 투쟁을 선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70여명의 조합원들이 규탄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 기자회견에 앞서 70여명의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국립중앙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규탄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기자회견에 앞서 70여명의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국립중앙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규탄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기자회견에 앞서 70여명의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국립중앙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규탄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11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의 요구보다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의해 모병원 800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신축‧이전하기 위한 사업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모병원 526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이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을 포함한 임상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9.2 노정합의(2021년) 사항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노조와 국립중앙의료원지부는, 이번 기재부 총사업비 축소 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신축 이전 축소안 폐기를 촉구하며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요구했다.

▲ 기자회견에서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먼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제대로 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 수행이 절실했고,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필요성 또한 절실했다”면서 “2003년 시작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이 20여년 만에 드디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는데, 기재부의 예산 축소와 사업 축소 결정에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로 65년 된 오래된 시설과 건물, 그리고 급조된 가건물들. 국가 감염병 컨트롤 타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한 게 현실”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의료진에게 진정한 보답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로 신축하여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강은미 국회의원은 “공공의료의 백년대계를 망치려 드는 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규모 축소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그저 단순한 하나의 병원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 국가의 중대한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 국민을 지켜온 원동력이자 그 중추이다. 방산동 신축 이전이 확정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가중앙병원을 세우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큰 발을 내딛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또다시 각자도생에 맡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우리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19년 코로나를 모두 겪었다. 감염병이 돌 때마다 정부는 늘 얘기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규모로 만들어 국가 재난적 감염병에 대응하겠다고 하더니,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니 기재부는 예산이 아까워 축소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감염병 사태에서 과연 누가 발 벗고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에서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기재부는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총 사업비를 삭감했다. 수도권의 인구 감소와 병상 포화가 그 이유라고 한다. OECD 기준 대한민국의 병상은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시국에 어땠나. 병원 입원조차 어려워 요양병에서 치료받는 환자와 집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때와 2023년 지금의 우리 의료 현장은 무엇이 나아졌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재부가 과잉 병상이라고 말하고 의료자원이 집중된 서울에서조차 필수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여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난감염병에 체계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병상 규모와 숙련된 의료 인력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기능 확보가 시급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진료 역량과 자생력을 갖출 기회를 없애버린다면, 우리 전 조합원은 이를 공공의료 중추기관을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에 나선, 안형진 홈리스 행동 상임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마지막 발언으로, 안형진 홈리스 행동 상임활동가는 규탄 발언을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투쟁이 곧 시민의 건강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강화 투쟁임을 강조했다. 

안 활동가는 “코로나19 시기, 공공병원에서 일반 환자 다 내보내고 코로나19 환자만 받는다고 해서 이제 막 수술을 끝낸 홈리스 환자가 거리로 다시 내몰린 적이 있었고, 응급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아예 없었던 때도 있었다”며 그간 벌어졌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몇 안 되는 국공립병원에 의료의 공적 책무 전부를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시기에 취약계층 환자들이 병원 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공공병원들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확충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며 “기재부는 기계적인 술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을 축소시키며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의 바람을 철저히 짓밝고 있다”고 꼬집었다.

▲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국립중앙의료원지부와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공동주최로 17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국립중앙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병원은 국가재난 상황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이다. 공공의료체계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만이 또다시 찾아올 신종 감염병 위협에서 국민들을 지켜내고 막대한 재정낭비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을 지금 당장 폐기하고, 국민과의 약속대로 국립중앙의료원 모병원을 최소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성 논리로 내모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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