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 소장 (전)노동당 정책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메레이트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방문하여 “여러분들이 왜 UAE에 오게 됐느냐, UAE는 바로 우리의 형제국가이기 때문입니다…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입니다…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협력단을 대동하고 2010년 5월 한국을 방문한 아부다비 왕세제가 한국의 육군 특전사를 자국의 대통령 특별경호사령부와 특수전학교에 UAE 특수부대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파견해 줄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함으로써 파병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2009년에 아부다비 원전 건설사업을 계약한 후에 있었던 일로써 원전건설 수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적은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중심으로 한 종북주사파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들, 종북주사파들, 탈원전을 주장하는 NGO들이고, 국외에서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며, 친구는 국내에서는 삼성, 현대, SK, LG 등의 재벌 기업 총수들, 검찰청, 법무부장관, 고등학교 동문들이고 국외에서는 일본의 기시다 수상,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36% 정도가 됩니다. 기시다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도 비슷합니다. (작년 12월 여론 조사에서 35%)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율도 40% 정도로 비슷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30~40% 수준에서 유사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이기(利器)들 원전, 스마트폰,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편리한 아파트와 편리한 대형마트에 넘쳐나는 먹을거리를 포함한 상품들에 대해 고마워할 줄 알고, 그런 편리와 풍요를 소중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이 그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은 분명 이러한 문명의 이기와 편리함과 풍요를 계속 유지하는 데 방해를 하고,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키고, 힘이 못 미치는 자들이 힘을 가진 공권력에 함부로 도전하고 이런 것들을 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예로 들면, 2012년 9월에 원자력학회가 의뢰한 여론 조사에서 72.1%가 원자력 발전 이용을 찬성했고, 72.3%가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인식했으며, 69.9%가 원자력 발전 비중의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0% 정도는 원전에 대해 찬성하지 않거나 반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입장은 24% 정도였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노동정책, 환경정책,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30% 이상의 국민은 중도층으로서 사안별로 지켜보면서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말하자면 원전과 같은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0% 정도가 되지만, 그중 절반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지도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것은 국민의 35% 정도는 문명의 이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20~30% 정도에 달하는 문명의 이기에 고마워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언행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하는 생각은, 지금의 물질문명이 주는 혜택을 고맙게 생각하고 이를 잘 유지해야 하며, 이에 대해 불필요한 또는 불순한 도전이나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나쁜 일이며, 계속 그런다면 범죄로 보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문명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같은 편이고, 이에 이견을 가진 자들은 반대편입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하고 마치 축구경기에서 선수들이 실책을 범하여 상대편에 도움을 주거나 자책골을 넣지 않으려는 의식을 가진 것처럼, 운동 경기하듯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팀의 주장으로서 같은 팀원들에게는 손색없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틀로 전세계의 상황을 본다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EU, 남한, 북한 등 모든 나라는 결코 물질문명의 혜택을 마다하지 않으며,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방식대로라면 운동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절대로 져서는 안 되고 상대방을 이겨야 자기 역할을 잘 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다른 나라에 절대로 질 수 없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로서 이런 나라들은 제국(帝國)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물질적인 풍요와 에너지 안보 등의 면에서 지금의 정도에서 뒤로 물러설 수 없고 힘을 더 키워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그렇게 되면 반드시 다른 나라들의 양보와 축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승패가 있게 마련이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이기면 좋고 지더라도 불행한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 풍요와 돈벌이, 군사적 경쟁에서는 패배하는 것은 불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이 행복하면 김정은은 불행하고, 김정은이 행복하면 윤석열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임을 즐기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피해와 압박감은 정치에서 소외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솔직히 지금 전세계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는 다수의 평민들과 세계 무대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고 싶어하는 산업계를 아우르는 국가 운영자들 간에 괴리감이 큽니다.

제국주의의 정책이 큰 나라, 작은 나라 가리지 않고 지도자들에게 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물질문명이 결국은 제국문명이란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국문명으로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희생자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문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역사발전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건국이념을 완전히 비웃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해야 할 연초와 설날에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지 못하고 살벌하게 승리의 다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기후재앙의 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자연의 역습 가운데서도 물질적인 풍요와 시장지배력을 더 키우려는 욕심이 이런 수치스러운 대통령을 세워놓았습니다.

세상살이도 정치도 스포츠경기처럼 반드시 이기고 지는 장이 아니고,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를 통해 학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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