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밀실협의 규탄’ 8일간의 순례 시작

1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8일간 순례 진행!

환경부 규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1월 26일부터 불법 확약과 밀실 협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고, 환경 보전이 아닌 사업자 편의를 위해 일하는 환경부를 규탄하기 위한 8일간의 순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례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1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한계령 휴게소)을 시작해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도보행진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다.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케이블카 추진이 재개되었다.

순례단은 “그 사이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양양군 실무자간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사항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에 합의한 확약서를 작성한 것인데, 이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유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주는 특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작년 11월 30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이행방안’이라는 제목의 확약서를 작성한 前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순례단에 의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재보완서 제출 후 45일 안에 2차 최종 보완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환경부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지만 불법 확약서를 작성한 데 이어,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밀실 협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길고 긴 공방을 거쳤다. 국립공원위원회 부결, 문화재청위원회 부결을 거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까지 이어졌다. 여러 차례 검증에 의해 오색 케이블카 부적합성은 이미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최후의 보루!

그러면서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보호구역이기에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최후의 보루”라며 “환경부는 환경보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의 경과>

▲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 : 원주지방환경청-강원도-양양군 간 환경영향평가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 발각

▲ 2022년 11월 : 前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과장 고발(국민행동)

▲ 2022년 12월 : ‘확약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 접수(양양군)

(*확약서 주요내용 : 상부 정류장 위치 변경, 풍속 측정 자료 대체, 사업노선에 대해 산양 카메라조사 제외 등 쟁점이 되는 항목에 대해 양양군에게 특혜를 주는 수준으로 내용이 변경됨)

▲ 2023년 1월 :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에서 우선사업으로 추진 지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 국회 제출 거부(원주지방환경청)

▲ 향후 예상 : 1월 말~2월 초 중 전문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협의 절차가 마무리. 본 사업 추진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