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아마추어 윤석열 정부의 어설픈 외교 때문에, 서민 생계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 난방비 절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이근선l승인2023.01.27l수정2023.01.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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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등으로 서민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 최근에는 언론에 난방비 폭등 문제가 도배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6일 노동당(공동대표 나도원·이종회/ 대변인 이건수)이 “난방비 폭등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의 화근덩어리 외교”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아마추어 외교로 민생이 고달파지게 생겼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먼저,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 설 차례상의 가장 큰 화제는 가스비와 전기료 폭등일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난방비 폭등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네탓 공방도 치열한데, 전 정권을 탓하는 윤석열 정부가 딱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고소득층의 부동산 세금은 깍아 주고, 대기업에게는 내부거래를 대폭 허용하면서 특혜를 베풀고 있으면서, 서민들의 난방비 절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파동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올 여름 역시 기후이상으로 폭염현상이 지속된다면, 이 역시 에너지 파동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미국도 지난 달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비가 폭등했으며, 유럽은 실내온도 18도를 법으로 강제할 정도이고, 한파가 몰아닥친 영국은 특히 심해서 서민들이 난방과 목숨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가장 커

노동당은 “에너지 가격 급등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발생한 것도 있지만, 서방국가들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면서 “사정이 이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그 뒤처리를 두고 장기간의 교착상태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앞으로 2~3년은 상황이 더욱 악화될 뿐 나아지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화근덩어리인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가 더욱 불안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거래규모가 17%나 줄었다

지난해 11월에 뉴욕타임즈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의 교역 증감에 관한 통계를 보면,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노동당은 먼저 “터키, 인도, 중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에서도 교역량이 증가했다. 백분율 측면에서 벨기에는 81% 증가하여, 중국의 64% 증가보다 앞서 있다. 매출 성장 측면에서 선두주자는 인도(+310%)와 터키(+198%)였다. 놀랍게도 독일은 3% 줄어든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러시아와 각을 세운 것 같지만, 일본은 13%나 늘었다”며 “일본은 미국에게 예외를 인정받은 덕에 사할린에서 러시아 제재를 위해 철수한 유럽의 자리를 메우고 있으며, 사할린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똑같이 미국에 추종했던 한국은, 러시아와의 거래규모가 17%나 줄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급격한 세계사의 변동 시점에서, 똑같은 자원빈국이고 똑같이 미국의 위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동아시아의 두 국가가, 외교적인 대응능력의 측면에서는 이와 같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아마추어 윤석열의 어설픈 외교 때문에, 서민 생계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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