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촉구

8일간의 도보순례 마치고,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이근선l승인2023.02.03l수정2023.02.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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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확약과 밀실 협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하라!

환경 보전이 아닌, 사업자 편의를 위해 일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 환경운동단체들이 8일간의 도보순례 마치고 2월 2일(목) 오전 11시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 환경운동단체들이 8일간의 도보순례 마치고 2월 2일(목) 오전 11시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설악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부동의 되는 것뿐”이라며, “무엇보다 설악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과 의무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환경부와 사업자들이 만들어 낸 확약서가 존재하는 한, 오색케이블카의 악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설악산과 보호지역을 위해 확약서를 폐기하고, 조건부가 아닌 분명한 부동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 환경운동단체들이 8일간의 도보순례 마치고 2월 2일(목) 오전 11시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또한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으로 살아간다”며 “오색케이블카는, 끊임없이 설악산을 위협하고 파괴하며 보호지역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끝청 사이 3.5km 구간은, 산양 등이 살고 있는 ‘천연보호구역’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과 부실을 찾아내고 알려내는 활동을 이어왔다. 길과 산에서,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에서 설악산을 위한다면 그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무조건 추진한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지만, 우리는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더 많은 모두와 연대하여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완전 백지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며 퍼코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정치세력과 타협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설악산의 자연을 누릴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절대 추진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8년 3월 23일 환경부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호철)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비밀팀(삭도<케이블카> 비밀 TF)까지 구성·운영해 오면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여, 자연환경영향평가서에 반대의견인 학계의 입장은 배제하고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개채 수도 1마리뿐이라고 조작하거나, 국회에서 위증을 하는 등 전방위적인 부정개입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하고, 감사 등 후속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의 환경정책 폐단을 조사·진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됐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부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당장 부동의할 것, ▲불법 확약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을 즉각 파면할 것,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 계획 백지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 도보순례 7일차(2023. 2. 1) 순례단의 원주지역 행진 모습
▲ 도보순례 7일차(2023. 2. 1) 순례단이 원주지역 행진을 마치고 원주지방환경에 항의방문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도보순례 7일차(2023. 2. 1) 순례단이 원주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부터 설악산 국립공원(한계령 휴게소)에서 도보순례을 시작해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8일간의 도보순례를 마쳤다.

도보순례는, 불법 확약과 밀실 협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고, 환경 보전이 아닌 사업자 편의를 위해 일하는 환경부를 규탄하기 위함이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 환경운동단체들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치한 현수막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 환경운동단체들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치한 현수막들

지난 1월 9일부터 원주지방환경청 앞•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 중!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끝장 투쟁 1인 시위>가 지난 1월 9일부터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녹색연합 박그림 대표와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이건수 사무처장, 원주녹색연합 김민자 사무국장의 참여로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인 시위 마감일은,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처리가 될 때까지라고 한다.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끝장 투쟁 1인 시위>는 원주지방환경청 앞 뿐 아니라, 지난 1월 17일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도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하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사이 설악산은 사업자들에 의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오가길 반복했다. 설악산을 둘러싼 케이블카 논쟁은 더욱 가열됐고, 국립공원의 가치는 오염됐다.

설악산을 파괴하고 개발하려는 세력은 조직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노골적으로 갈등을 조장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결정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취소로 얼룩지기도 했고, 대선과 총선 등 선거 과정에서 주민 생존권 보장과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당초 사업의 목표는 사라진 지 오래됐다.

찬성 세력의 눈치를 보며 설악산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오색케이블카를 고충 민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또다시 찬성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설악산을 지키는 행동은 법과 제도 안에서 원고 적격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굳건히 버텼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싸우고 있다.

설악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부동의 되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설악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과 의무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부와 사업자들이 만들어 낸 확약서가 존재하는 한, 오색케이블카의 악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으로 살아간다.

오색케이블카는 끊임없이 설악산을 위협하고 파괴하며 보호지역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설악산과 보호지역을 위해 확약서를 폐기하고, 조건부가 아닌 분명한 부동의를 원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과 부실을 찾아내고 알려내는 활동을 이어왔다. 길과 산에서,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에서 설악산을 위한다면 그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았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무조건 추진한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지만, 우리는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더 많은 모두와 연대하여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완전 백지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정치세력과 타협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다. 설악산의 자연을 누릴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절대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당장 부동의 하라!

하나. 환경부는 불법 확약서 작성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하라!

2023년 2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한국환경회의

 

 

 

그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 환경운동단체들이 제기한 설악산 케이브카가 설치되면 안되는 이유,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설치하면 안되는 수많은 이유 중,

딱 10개만 정리하면?

 

- 원칙대로!  국립공원, 백두대간은 안돼요! 


- 국제기준으로도 맞지 않아요! 


- 설악산의 가치는, 5개 보호구역으로 입증! 


- 환경부 가이드라인으로 해도 안되는 사업! 


- 조작과 위조가 드러난 사업이니 안돼요! 


- 지방예산을 불법으로 축낸사업이었어요!


- 전경련을 위해 문광부가 컨설팅한 사업


- 왜 비밀TF 까지 만들어서 하려고 했을까요? 


- 거짓,부실,허위로 가득한 자료들!


- 설악산은 국가문화재!  유원지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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