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023년 사업계획 및 핵심 요구와 투쟁계획 발표

초고령사회, 간병비 문제 해결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 위해

보건의료인력 확충 실질적 대책 수립해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직종별 인력기준, 의사인력 확충!

인력문제 해결 위해 7+2 직종대표자 회의 제안

6월 말까지 핵심요구 수용되지 않을 시,

7월 보건의료노조 8만 5천 산별총파업 투쟁 예고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2023년 주요 사업계획과 핵심 요구안,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 보건의료노조가 14일 오전 10시 30분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2023년 주요 사업계획과 핵심 요구안,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기자간담회에는, 나순자 위원장을 포함한 보건의료노조 임원 및 간부들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담회에서 산별총파업 투쟁계획을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 2023년 보건의료노조 정기대의원대회 모습 @보건의료노조

2021년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9.2 노정합의를 체결하고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인력 기준 제도화에 합의’했으나, 윤석열 정권 교체 이후 합의사항 이행이 지지부진해지고 있어, 투쟁하지 않으면 합의사항이 사라질 위기라고 판단하고, 산별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 ▲간호사 대 환자비율 1:5 등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걸고 투쟁할 계획이며, 6월 말까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7월 전면적인 산별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시작하며 나순자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첫 번째 요구”라며 “이 요구는 2021년 합의한 9.2 노정합의를 이행하면 해결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로 간병문제 해결(현재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상의 27%에 불과한 6만 병상이 통합병동으로 운영 중) ▲간호등급 차등제를 실제 간호사 대 환자수 1:5를 1등급으로 기준 개선 ▲의사인력 확충 ▲70개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공공병원 확충 등 9.2 노정합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보건의료인력 부족 심각성이 드러났고,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 9.2 노정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간병문제 해결 등이 담겼음을 언급하며 “9.2 노정합의는 정부에 따라 좌우되는 정치적 요구가 아닌, 정부와 관계없이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7+2 직종 대표자 회의(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의료산업연맹, 6개 직종협회(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과 의사협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그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근본적인 방안은 노조법 2·3조 개정과 초기업교섭 제도화리며, 민주노총과 함께 초기업교섭 제도화를 위한 5만 국민입법청원운동과 법개정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와 친기업 반노동정책에 맞서, 민주노총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나영명 기획실장이 2023년 보건의료노조 사업계획과 요구안,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담회에서 의료기관 인력부족으로 인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실태조사를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진행해 4월에 발표할 계획이며, ▲2.23 보건의료노조 창립 사반세기(25년) 기념일 ▲4.7 보건의날 ▲5.12 국제 간호사의 날 ▲6.8 산별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등 주요 일정에 따라 토론회와 기자회견, 결의대회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