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허가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이근선l승인2023.02.27l수정2023.02.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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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 환경운동단체들이 지난 1월 26일부터 시작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8일간의 도보순례 마치고, 2023년 2월 2일(목) 오전 11시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오늘(27일) 오전 10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저감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며 조건부 동의 의견을 통보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경부가 수년간 수많이 논란이 있었던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그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절대 안 된다”며, 국민들과 함께 설악산지키기 운동을 수년간 벌여왔던 환경운동단체들이 즉각 성명을 발표해 반발하고 항의했다.

설악산케이블카를 허가한, 환경부는 파렴치한 집단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

먼저 환경운동단체들은 “설악산케이블카를 허가한, 환경부는 파렴치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가 기어이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다”며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의 바람과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평가는 무시한 채, 설악산케이블카를 무조건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만을 받들었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현실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환경부는 더 이상 정부조직으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했다”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립공원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집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역대 가장 무능하며 신념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검토 결과 발표 전 원주녹색연합에서 만들었던 웹자보

특히,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환경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환경부로 회귀했다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선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

▲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현수막.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무조건 추진>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윤석열의 환경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환경부로 회귀했다”며 “환경부에게 더 이상 국립공원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라며, 이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운동단체들은 명명백백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선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기상과학원 등 5개 전문기관들이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검토의견’에는 “자연환경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 중론이었다.

5개 전문기관들의 검토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번 재보완서는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을 위한 7가지 부대조건 중 가장 핵심이었던 ‘(1)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2)시설 안전대책 보완, (3)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대책 추진’ 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 연주녹색연합에서 만든 웹자보

또한, 그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운동단체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또한, "명명백백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선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함으로써,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무조건 추진>이라고 공약하고, 현수막을 거는 등 강행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말그대로, 5개 전문기관들의 “자연환경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검토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설악산 케이블카는 무조건 한다"는 선거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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