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는, 3.8 세계 여성의 날115주년을 맞아 3월 8일 노동안전 실태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3월 9일 의료기관여성노동자들의 심각한 임금격차 실태, 장기근속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합원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보건의료노조가 1998년부터 매년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원자료이며, 데이터가 입력된 2009~2022년 기간 동안 성별, 직종, 임금 항목에 모두 응답한 원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008년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총액은 남성대비 88.0%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1년에는 남성대비 98.3% 수준까지 근접하여 성별 임금 격차는 전체 평균 수준으로 보았을 때 12.0%에서 1.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별 임금격차 축소는,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임금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일정한 다수의 종사자들이 동등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직 등 여성의 비중이 높은 직종 종사자들이 교대제와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임금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로, 근속년수가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는데 2008년8.7년인 여성노동자들의 근속년수는 2021년 9년으로 0.3년 증가해 근속년수가 거의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매년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하는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간호직이 가장 높은 이직 의사비율을 보인다. 2018년 조사에서는 83.6%의 간호사들이 최근 3개월 사이에 이직을 생각해보거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높은 비율은 2019년 79.5%, 2020년 78.1%, 2021년 76.1%, 2022년 78%로나타났다.

거의 80%에 가까운 간호사들이 이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주 : 노란색 음영부분이 실제 주된 분포 구간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동일 근속구간끼리 비교할 경우

- 간호직의 경우 2021년 기준 여성의 상대임금이 남성과 동등수준 이상이 되는 것은 근속 15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 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여성 간호직의 비중이 매우 낮다.

- 2021년 기준, 사무행정직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임금이 높은 것은, 30년 이하 모든 근속기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의료기사가 다수 포함되는 보직의 경우 여성임금은 모든 근속 구간에서 남성 임금에 비해 80~90% 수준에 머물고 있다.

- 기능운영직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근속 구간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대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22)

한편, 보건복지부가 2022년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직종별 성별 임금 격차는 ▲치과기공사 44%로 가장 심각하고 ▲위생사40.4% ▲임상병리사 33.7% ▲물리치료사 31.2% ▲간호조무사 31% ▲방사선사27.7%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지만, 남성보다 여성노동자가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 심각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남녀 임금격차가 매우 심각한 치과기공사, 위생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직종의 경우 관련 협회와도 긴밀하게 연대하여 4월말부터 시작되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 과정에서 병협, 의협, 치협 등을 상대로 적극적 해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과밀한 교대제노동과 장시간노동으로 조기 이직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장기근속 근무자의 구성 비중이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높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성별 임금격차를 실질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극심한 나라이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임금격차 분석 자료에서도 나타나듯 여성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에서조차 여전히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은 현실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산별노조로서 적극적으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조합원 가입, 미조직 노동자 전략 조직확대 사업을 벌여왔으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기업별 교섭을 넘어 산별교섭 추진과 함께 사회적 기준에 의한 조합원들의 임금인상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보건의료노조는 여성의 임금격차 문제 해결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8만 5천 조합원과 함께 더욱 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개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맡겨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따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제대로된 제도를 마련하여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조합법 30조 3항에 의거, 국가와 지방정부는 산별교섭 포함 다양한 교섭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초기업 노사관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성별임금 격차는 물론. 기업 간 규모 간 고용형태별 격차를 해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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