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승인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는 적대적 - 실제로는, 관광으로 돈 벌겠다는 것!

▲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진해드림요양병원 원장

설악산 케이블카가 승인되니까, 지리산 케이블카 등 전국 각지에서 케이블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개발세력이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가, '노약자나 장애인 등도 쉽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생각보다 종종 한다. 지리산 인근 지자체의 단체장이나 도군의원 등등.

속내 감추고 핑계 그만 대라. 실제로는 관광으로 돈 벌겠다는 것이고, 노인이나 장애인도 더 많은 돈벌이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잖아?

정말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편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일 년에 몇 번 안 가는 관광이 아니라, 평소 타야하는 대중교통의 이동권 보장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당신들은 오히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는 적대적이잖아?

그러면서 장애인 관광 서비스 제공? 결국 관광에 돈 쓸 수 있는 돈 많은 장애인 위주로만 생각하겠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은 돈 드니까 매우 싫고.

장애인을 핑계대면서 대충넘어가려고 하지 말라. 사실은 이것도 계급이 핵심이고 돈벌이가 핵심이다.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돈 되면 관심가지고, 돈 안 되거나 돈 써야 하면 적대적이다. 솔직히 이게 당신들의 속마음이잖아?

(추가) 본문의 관점은, 장애인이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이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대중교통을 더 쉽게 탈 수 있도록 해야 하듯이, 비장애인들도 우리 삶에서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하되 그 이상의 욕망에 대해선 적절한 제한이 있어야 하고, 제공될 경우 사회적 공유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가령 비장애인도 근교 등산이나 그런 것은 권장해야 하겠지만,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은 일정 인원 이하로 통제하고 (지금도 일부 시행되고 있다) 허용할 때도 개인적인 관광 목적 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활동인 경우를 우선해야 한다.

기본적인 필요는 충분히, 더 이상의 욕망은 제한 내지 공유라는 아이디어는 '도넛 경제학' 등 생태경제학 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아이디어인데, 나는 이게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에너지 등도 마찬가지다. 기본 필요량은 거의 무상에 가깝게 제공하되 개인의 욕망이나 돈벌이를 위한 사용량에는 제한을 두거나 무겁게 요금을 매기는 게 맞다고 본다.

더 쉽게는 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사실 나도 책 사는데 돈을 많이 쓰지만, 솔직히 나는 개인이 소장용으로 책 많이 사고 이를 위해 종이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게 맞지 않다고 본다.

책값은 지금보다 더 비싸지고, 대신 공공도서관이 대폭 강화되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왜 모든 걸 개인이 소유해야 하는가?

개인의 욕망은 끝이 없는데 그걸 다 맞춰주어야 하는가? 그 결과가 기후위기 등 각종 생태위기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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