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차라리 위원회를 해산하라!”

오는 4월 14일,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들 세종시에 모여, 기후정의파업 돌입! 이근선l승인2023.03.16l수정2023.03.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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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는 먼저, “오늘(15일) 일군의 기후정의활동가들이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위는 필요없다’며 ”세종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연좌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 소속회원들이 참석했다.

▲ 15일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 소속회원들이 세종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 녹색연합

녹색연합도 “녹색연합을 비롯한 기후활동가들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a.k.a 탄녹위)의 해체를 촉구하는 긴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후활동가들은 "‘밀실 논의, 위법 구성, 기업의 민원 창구!’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필요없다"고 외쳤다.

또한 이들은 “국가 취상위 기후정책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밀실에서, 졸속으로, 기업의 편의를 봐주면서 수립 중인 현재의 탄녹위는 해체하고, 전면 재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외쳤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망가질 게 없어보였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이하 탄녹위)가 너무나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탄녹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법’에 따른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 25일까지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25일을 며칠 앞둔 22일 공청회를 공지하더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초안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녹위 자체도 문제지만, 국가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이렇듯 졸속으로 중요한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놀랍고 황당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오로지, 산업계의 이해에만 헌신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그럼 정말 탄녹위는, 기본계획 발표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에, 조직위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답하고 있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과의 의사소통, 의견수렴은 철저히 외면했지만 산업계와는 지난 2월 16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위는 “탄녹위는,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탄소중립을 경제 성장의 계기로 삼고,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를 더 노골화하고 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산업계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더 낮추겠다는 방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 등 모든 측면에서 산업계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생각은 없으니,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핵발전 확대 정책”이라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에너지로 돈벌이가 가능해야 한다며 에너지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며칠 사이에 연달아 발표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제주2공항,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 온갖 대형 개발사업들은 또 어떤가?”라고 되물으며 “건물과 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탄녹위의 계획도 헛소리임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당사자 모두 귀찮다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어서 조직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15조는, 탄녹위 위원구성에 있어서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오직, 산업계의 이해에만 헌신하는 탄녹위가 이를 지켰을리 없다”고 강조했다.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등의 대표성은 고사하고, 경제단체 및 기업대표와 전문가 위주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아무리 기업과 자본의 이해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명문화된 규정조차 무시하면서 운영되는 탄녹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며 “오직 경제성장과 이윤축적에만 혈안이 된 정부의 행보를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는 탄녹위는 차라리 해산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4월 14일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들이 세종시에 모여, 기후정의 파업!

마지막으로, 조직위는 “복잡한 문제처럼 여겨졌던 기후위기를 정부와 자본이 나서서 명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탄녹위와 환경부를 앞세우며 뒤에서 온갖 기후악당 짓을 벌이는 산업부,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가 모인 세종청사에서 위력적인 ‘414 기후정의파업’을 펼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리고 “기후정의운동의 전망은 더욱 또렷해지고 있다”며 “이윤을 위해, 모든 걸 집어삼키는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에 맞선 투쟁 없이, 기후정의도 없다”며 정부와의 투쟁 의지를 밝혔다.

 

@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제안문 / 가입링크 보러 가기

► https://url.kr/4fsmiu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조직위 가입단체는 다음과 같다.

(2023. 3. 1. 기준 177개 단체, 가나다 순)

 

가덕도 신공항 반대 행동

가습기살균제 참사 범단체 victims

가톨릭기후행동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녹색당

강원NCC

개똥이 어린이예술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기녹색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

광주 동물권 단체 성난비건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미 참여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평화박물관

금속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

금화psc지부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기후위기안동비상행동

기후위기완주행동

기후위기전남비상행동

기후위기충남행동

기후정의행동경북조직위원회(준)

기후행동은평전환연대

노동당

노동당 경북도당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기후정의팀

노동당 충남도당

노동당 충북도당

녹색당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녹색당 충남도당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안학교 청소년 기후정의연대99도

대전기후정의모임

대전녹색당

대전변혁실천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대학생기후행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두루미책방

멸종반란가톨릭

문화연대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전본부

민중건강연대

바다생각

발전노조

부산녹색당

불교기후행동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드철회 성주 주민대책 위원회

사협에너지자립마을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위원회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성서대전

세종녹색당(준)

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연합

세종환경연합

쓸시수다회

아주 작은 페미니즘학교 탱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오산시민연대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새생명교회

유어스텝

유해물질로부터의안전한삶과일터충북노동자시민회의(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은평민들레당

음성군장애인부모연대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문커먼즈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환경운동연합

일진파워노조

장남들보전시민모임

전교조 충북지부

전교조세종지부

전국공공연구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녹색연합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중행동

전환

정의당 대전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성북구 기후정의위원회

정의당 세종시당

정의당 유성구위원회

정의당 충남도당

정의당구미지역위원회

정의당대전시당 서구위원회

정의당전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모임

제로웨이스트대구

제주녹색당

증평자원순환시민센터

지구쓰담이

지리산 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지역품앗이 한밭레츠

진보 3.0

진보당

진보당 전북도당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당충남도당

천주교 대전교구 생태위원회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체제전환을위한기후정의동맹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환경운동연합(탈퇴)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녹색당

충주기후위기비상행동

탄소잡는 채식생활네트워크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비움실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페이즈

평화바람

플랫폼C

피스어스

피플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비니루없는점빵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 대책위

YWCA충북도협의회

(사)세종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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