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라!

▲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

전)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으니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2018. 10. 3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제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지로 판결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본 피고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써 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국제조약상이나 국제법적으로도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일본으로 건너가 “2018년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며 자국의 사법부 판결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그리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그럼에도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이란 지위를 망각하고 우리 헌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정체,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본적 원리인 삼권분립 원칙을 일본 총리와 언론들 앞에서 부정해버린 것이다.

윤석열은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걸고 한일관계 복원을 구걸했다.

▲ 2023. 3. 18. 서울시청광장 망국적 한일정상회담 규탄 3차 범국민대회 모습

제3자 변제안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며, 그 대신 피해를 입은 국가가 자국 기업들에게 돈을 추렴해서 스스로 피해를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위, 대위변제라는 것인데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의미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외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항복선언이다.

그리고 그는 대승적 결단이라고 했다. 아큐의 위대한 정신승리마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 아닌가?

그는 일본 국민 앞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일본 가해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면죄부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아버렸다. 전범국가와 한편이 되어 자국민의 법적 권리와 인권과 존엄을 짓밟아버린 것이다.

윤석열은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반성과 사죄’를 읽어달라고 구걸했다.

‘반성과 사죄’ 낭독을 거부당하자,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침략자에게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꼬리를 흔들어댔다. 그리고 그는 일본국을 상징하는 일장기 앞에 머리를 숙였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있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독도영유권 분쟁해결을 언급하고 치욕적인 2015년의 한일 위안부합의 이행을 요구함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핵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계획이 임박해 있음에도, 그 피해를 가장 먼저 심대하게 당해야 할 국가의 대표로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국(수출절차 간소화 혜택국가)에서 배제했고, 제3자 변제안을 선물로 받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조차도 해제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와 안보에 있어 여전히 잠재적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서둘러 취하하고 우리를 잠재적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전범국가에게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를 완전히 정상화하겠다고 합의해주었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초래할 (군사적)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 이해한다고 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야욕을 부추긴 꼴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윤석열은 식민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에게 경제와 안보의 협력 파트너를 구걸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과 긍지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일제강점에 맞선 우리 선혈들의 애국정신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이 굴욕감을 어찌할 것인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